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는 중환자실이나 입원 병실이 없어 제때 치료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정에서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국에서도 대구지역을 중심을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나왔을 당시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의 80%를 치료하다 보니 대혼란이 발생했다. 이렇듯 앞으로 주기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감염병에 대비할 공공의료기관의 의미와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를 왜 확충해야 하는가? 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OECD 평균의 1/10 수준이다. 그나마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전체 70개 진료권 중 27개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상태다. 이로 인해 필수 의료서비스 공급(응급진료)을 제한하여 지역별 사망률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공의료 확충은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건강 증진을 위한 병원,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진료 도입,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을 위한 테스트 베드 역할 수행 등 전체 보건의료 체계를 향상시키는 데 꼭 필요한 과제임을 국민 모두 인지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3일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발표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여개 지방의료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 이유는 첫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고, 둘째로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응급, 분만 등)를 이용할 수 있어 지역별 사망률 격차를 줄이며, 셋째로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지역내에서 안정적인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질병 교육·상담 등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강화하여 개인별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장기적으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건강보험 주요 정책 집행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도입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 감염병 대응 등 기존 역할뿐 아니라 현행 민간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병원 설립비용은 기대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해 크지 않고 수익구조도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확충되어야 한다.

공공병원 사업은 지자체 자립도에 따라 국가 보조율을 차등 지급하고 확충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설·장비 투자가 필수적이고, 진료 수준향상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경영 자율권 보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경영지원과 통합관리시스템체계가 이뤄진다면 보다 안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로 인한 기대효과로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할 수 있다. 정책비용의 감소와, 표준진료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민간이 공급을 주도하면서 주로 수요가 있는 대도시로 의료기관이 집중(수평적)되어 상급병원 쏠림과 일차의료 역할 부재(수직적) 등 의료전달체계가 혼란스러운 상태라 공공의료기관의 지역별 분포의 균형으로 사망률 감소, 뇌·심혈관 치료율 등 전반적으로 국민의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