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실무 작업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아니 밝히기를 꺼려한 이전 부지의 윤곽 및 중앙정부의 의도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마디로 이미 다 준비됐으니 다른 소리하지 말고 기지이전에 응하라는 일방적 통첩행위에 가깝다.

 이에 따라 관련 정보 부족에 허덕이던 지역의 반대 운동단체, 정치권 그리고 제 시민단체 등은 적절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이은 포타(FOTA) 회의에서의 한미 당국간 이전 합의와 기기이전 중심의 특별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 수용지역 주민 대상 설명회가 7월 20일, 24일 , 25일 연이어 열리거나 예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어 8월 27일 특별법 입법예고, 9월 1일 특별법 관련 공청회 개최 등 관련 움직임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이 와중에 수용예정지인 팽성지역 반대대책위 주최의 미군기지 이전 규탄 주민총궐기 대회가 7월 28일 개최될 예정이다. 일촉즉발의 대결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8월 23일 평택시는 그간 기지이전 반대 측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 하였던 ‘평택시 미군기지이전 대책협의회’를 열고 미군기지이전에 대한 평택시의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시민들이 반대한 미2사단 이전 확정에 대해 유감과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모아 적절한 대응을 취해나갈 것을 천명한 것이다.

 미2사단 이전 저지를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없는 것이 문제였지만 신임 송시장 체제의 이전대책협의회가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적절한 개편을 통해 변화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때늦은 감도 있지만 행정 당국으로서 눈여겨 볼 만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이제라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몇 차례의 민간 주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이 주민 합의과정 없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집결에 대해 광범위한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표시해왔다는 사실과 수용지역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절차적 민주성을 무시하며 시민의 동의와 합의절차도 생략한 채 선택을 강요하는 작금의 기지이전 추진 상황은 부안 사태의 재연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이제라도 평택시와 정치권은 불행한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여 기지이전문제에 있어 전체 시민과 수용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견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태생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이전의 ‘평택시 기지이전 대책협의회’를 일신하여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실질적 대응책을 찾아나가는 노력일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 미군기지 이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의 의견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전대책협의회를 과감히 정비,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