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창의적인 대응방식과 
행정의 현실적인 대응방식이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때
새로운 상생의 출구 마련할 것

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12월 시민사회단체는 외교부 고윤주 북미국장(한-미 SOFA 합동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같은 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정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이날 면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미군기지 선 반환, 후 책임 추궁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지’ ‘최종근 외교부 제1차관의 반환기지 환경오염책임문제를 두고 한국측이 미국에 소송제기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소송제기를 말하는지’, ‘미군기지 오염 정화 국가주체는 누구인지’, ‘국방부 2019년 2020년도 예산안 증액에서 막대한 금액이 모두 반환미군기지 오염정화비용이 차지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이렇게 낭비돼도 되는지’, ‘SOFA 개정문제, 미군기지 오염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와 시민단체(NGO) 간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정확한 정보공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탄저균 세균 반입 및 그 실험실을 왜 방치하는지’, ‘합동위 주관심 영역과 방위비분담금’ 등 이런 내용으로 1시간 정도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으나 고윤주 북미국장의 의미있는 발언 몇 가지에 시민사회단체는 주목했다. 먼저 미군기지환경문제를 포함하여 미군문제에 대한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시민사회에 공유한다는 것. 여태 미군관련 문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 발언은 무척 중요하다. 특히 평택에는 100년 가는 미군기지가 두 곳이나 있고 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미군문제 정보공유는 평택 행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미군문제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와 계속적으로 소통한다는 것. 시민단체의 미군기지환경치유 활동 및 그 요구는 공공외교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며 고윤주 북미국장은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주어야 정부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미군관련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로 이루었던 법제도 개선, 사건사고 문제해결, 피해자 구제 등이 외교차원에서 갖는 주요한 의미를 강조한 동시에 미군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분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국가안보 문제로, 중앙정부의 고유영역으로, 지자체나 정책의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었다. 하지만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가 평택에 집중되고 지역사회 내 미군관련 문제와 갈등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평택은 미군문제와 갈등의 주체로 정책에 직접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021년 올 한해만 보더라도 평택 미군기지 두 곳 주변지역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고, 캠프 험프리즈에서 팽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불법 폐수 문제, 미군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법제도 개선문제 등을 직접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모두 평택 행정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안들이다. 이번 고윤주 북미국장의 발언처럼 이제는 미군문제 해결을 위해서 평택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특별한 도시인 평택. 2021년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중요한 해이며 미군문제 해결을 위해 평택 행정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되는 해이기도 하다. 고윤주 북미국장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2021년 주요 관심사 중 하나가 평택 미군기지환경오염문제라고 했다. 정부차원에서도 평택 미군기지 관련 문제들은 거부할 수 없는 당면 과제인 것이다. 그만큼 2021년은 평택 행정과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와 70여 년을 함께 사는 동안 평택 행정은 미군과 상생하는 방향을 위해 줄곧 노력해왔다. 하지만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미군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평택시가 떠안아야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2021년은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택 행정과 시의회의 역할이 중요한 해라고 단언해본다. 시민사회의 창의적인 대응방식과 행정의 현실적인 대응방식이 만나 소통하고 협력할 때, 미군으로 인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상생의 출구를 마련하지 않을까. 2021년 평택시와 시민사회단체의 협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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