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소각장 인허가는 
환경시장을 자임하고 환경우선 클린도시를 표방했던 
정장선 평택시장의 인식과 진정성 판단하는 바로미터

[평택시민신문] 지난 연말 시민의 관심을 촉발시켰던 청북의료폐기물소각장의 추진 논란은 평택시의 4차례에 걸친 브리핑에도 오히려 우려와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은 소각장허가 자체를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청북폐기물소각장의 산단입주계약과 건축허가를 인가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평택시가 “의료폐기물소각장 허가는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가장 악성폐기물인 지정폐기물과 산업일반폐기물의 인가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점이다. 마치 평택시가 “의료폐기물의 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지 지정폐기물과 산업일반폐기물의 인가를 내주지 않겠다고는 말하지는 않았음”을 각인하는 듯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히 기만이다. 폐유류, 폐페인트·폐레커류, 고분자 폐비닐 및 폐플러스틱류, 폐석면, 폐유독물류, 폐의료폐기물, 폐수은 등 지정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소각은 환경지옥이다.

지난해 6월 폐기물소각업체인 A사가 청북읍에 있는 어연·한산공단에 의료폐기물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의 영업허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시민 우려와 논란이 급속히 확산되자 이후 12월 1일 평택시는 직접 나서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들어서지 않는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같은달 18일 자 J신문이 “올 2월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의료폐기물소각이 포함된 공정도와 설비리스트가 제출되었고, 소각용량도 알려진 1일 96톤보다 4배 이상인 소각로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자 의혹은 겁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결국 평택시는 12월 20일, 23일은 환경국장이 드디어 26일에는 평택시장이 직접 나서 “의료폐기물 소각은 절대 없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서류들은 “A사가 의료폐기물소각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와 공정도인 듯하지만 서류의 내용과 신뢰성도 분명치 않다. J신문에서 공개한 문서와 전혀 다른 서류가 공개됨으로써 오히려 “평택시가 산업일반폐기물과 악성 지정폐기물 소각장의 인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은폐하려 한다”라는 의혹들만 커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의 계속된 자료 요구에도 평택시는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할 뿐 의혹을 해소할 근거 있는 답변과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여전히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소각장 2동이 건립되고 있는데 1동은 산업일반폐기물이고 다른 1동은 의료폐기물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째, 건축허가서류와 산단입주계약서에 산업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의 소각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건축허가의 신청을 가능케한 폐기물소각장의 산단입주계약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즉 산단입주계약과 어연·한산의 관리감독의 주무부서인 평택시 기업지원과가 A사에게 지정폐기물과 산업일반폐기물 소각장의 입주를 직접 허가하거나 경기도시주택공사의 요청에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준 것은 아닌가? 또 폐기물처리업의 관리감독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와 환경정책과 등 환경부서가 산단입주계약과 건축허가시 이를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능하다는 협의’를 해준 것이 아닌가?

넷째, 소각장건립에 대한 논란이 첨예하고 특히 평택시장이 직접 소각장 불허의 방침을 시민들에게 천명하였음에도 환경부의 영업허가 이전에 건축허가가 진행되고, 관련부서의 검토나 협의단계에서 왜 걸러지지 않았는가? 충분히 입주 차단이 가능함에도 입주가 허가된 것은 혹여 관련부서의 유착과 평택시의 보이지 않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갈수록 커지는 형국이다. 평택시의 수차례 발표와 해명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지난해 2월 평택시의 건축허가시 건축행정시스템에 올라간 정확한 자료와 2016년 10월 A사와의 산업단지입주계약서 등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의혹들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평택시는 건축허가자료와 산단입주계약서 등을 공개하고, 어떻게 입주허가와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를 엄정한 시민감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고덕국제신도시 주민들은 평택시가 고덕신도시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다. 이제 청북소각장의 인허가는 환경시장임을 자임하고, 환경우선 클린도시를 표방했던 정장선 평택시장의 인식과 진정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기가 되었다. 혹여 시장이 무사안일한 공무원들과 측근들에 갇혀 본질파악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다. 진실과 사실이 무엇이든 투명한 정보공개로 평택시장은 시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과 시민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환경우선의 평택시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언한다. 

                                                                             김훈 평택환경행동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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