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2020년 평택은 다사다난한 해였다. 지난해 평택시가 공약 사업 추진 등에 집중하면서 현안 갈등 관리에 역점을 두고 차분한 한 해를 보냈다면 올해는 다양한 갈등이 터져나온 한 해였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등 전국적인 이슈를 비롯해 환경·교통 등 각종 현안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출됐다. 특히 성장 위주의 개발사업에 따른 불균형과 갈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 분야에 있어선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 도일동 고형연료(SRF)발전소 건설, 청북읍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포승읍 원정리 위험시설 안전성 확보, 군소음법 제정, 안성천 수달 서식지 보호 등이 있었다.

지역개발의 경우 고덕국제화계획도시 1단계 입주에 따른 주민 민원, 지제세교도시개발조합의 갈등, GTX-C노선 평택 연장 등이 있었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퇴역 해군함정인 ‘평택함’ 활용방안, 평택시문화재단 출범, 근현대음악관 개관 등 노동·문화·교육 현안도 다양했다.

평택시민신문은 그중에서도 올해 평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뉴스 10건을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평택시 코로나19 상황 ▲제21대 총선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대법원 판결 남은 평택항경계분쟁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법정관리 위기 ▲평택대 2기 임시이사회 구성 ▲평택복지재단 논란 ▲잇단 산업현장 사망사고 ▲T학원 교원 임용 비리 ▲환경민원 봇물 등이다.

평택도 피해갈 수 없었던 코로나19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의 마수에서 평택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지난 1월 19일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고 같은 달 28일 국내 4번째 확진자이자 첫 평택지역 확진자가 나왔다. 지난 4월 신장동 와인바 점주가 확진을 받으면서 이곳을 방문한 시민과 외국인이 집단 감염됐다. 광화문집회발 2차 대유행이 시작한 8월부터는 집회참석자, 교회, 병원,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들불처럼 번졌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자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해지면서 당분간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지원특별법 4년 연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은 4년 연장된 2026년까지 유효기간이 늘었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12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에 따른 평택의 개발‧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이다. 당초 법은 2014년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미군기지 이전이 계속되는 상황에 따라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이나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사회문제는 지속되는 사항이므로 공여구역법 개정 또는 상시법화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잡을 수 없었던 제21대 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미래통합당 유의동 당선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총선 과정은 다양한 변수로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15일 6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하던 을 선거구를 전략공천지역으로 분류하고 3월 2일 김현정 전 사무금용노조위원장을 공천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합쳐지면서 유의동 의원과 공재광 전 시장이 각각 갑, 을 선거구에 공천됐다. 지역별로 기존 예비후보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월 3일 비전1동을 갑선거구로 편입시키면서 평택지역의 정치지형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평택항경계분쟁 16년, 대법원 판결만 남아
헌법재판소는 7월 16일 충청남도 등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매립지 관할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고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가 중립적이고 동등한 지위에 있다는 이유다. 이로써 16년간 이어진 평택항경계분쟁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았다. 대법원은 11월 11일 현장검증과 12월 10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평택이 승소할 경우 총 매립예정면적 2142만1487㎡ 가운데 95%인 2046만2809㎡가 평택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나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코로나19로 잠정연기되면서 최종 선고는 내년 상반기에 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 그리고 법정관리 위기
마지막 남은 쌍용자동차 해고 복직자들이 5월 4일 10년 11개월 만에 출근길에 오르면서 해고자 복직 갈등이 마무리됐다. 이들은 OJT(직장 내 교육훈련)을 거쳐 7월 1일부터 현장에 배치됐다. 쌍용차는 대주주 마힌드라의 투자 철회에도 불구하고 노사의 자구노력과 올 뉴 렉스턴 출시 등으로 판매를 회복하고 있었으나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영 악화로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 600억원을 연체한 뒤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쌍용차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회생절차를 3개월 늦추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해 회생절차를 철회한다는 방침이다.

2기 임시 이사회 출범, 평택대는 어디로 가나
지난해부터 노사 협상을 해왔던 전국대학노조 평택대학교지부는 3월 16일 임금동결, 단일호봉제 변경, 총장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4월과 5월 세 차례에 걸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임시이사회와 총장 등을 고발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후 법인 사무국장인 A교수의 음주 뺑소니 전과와 셀프승진 의혹 등이 드러나고, 9월 신은주 총장이 직위해제되면서 불안한 정세가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는 10월 26일 현행 임시이사를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12월 4일 2기 임시이사회가 강제상 경희대학교 교수를 이사장으로 선출하면서 정상화를 어떻게 이뤄낼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쪼개기 · 갑질 논란, 평택복지재단
평택복지재단에서 여러 문제가 터져 나왔다. 가장 먼저 제기된 것은 쪼개기 계약 의혹이다. 재단은 팽성복지타운을 리모델링하면서 8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2000만원 미만으로 나눠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직장 내 갑질 문제도 제기됐다.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호소하며 김준경 이사장에게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재단은 9월 7일 시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고, 같은 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문제가 된 임직원들을 정직 및 권고사직 처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근무평정이 기준보다 낮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인사관리 부실이 드러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망사고 잇달은 평택…안전의식 되새겨야
올해 평택시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달았다. 7월 15일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프레스 기기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려던 노동자 1명이 기계에 머리가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월 3일에는 청북읍의 한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공장에서 집중 폭우로 토사물이 공장을 덮치면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공사현장에서도 사고가 잇달았다. 9월 2일 고덕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선 승강장치가 추락하면서 타고 있던 노동자 부부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월 20일엔 청북읍의 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대부분 근무 도중 발생해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돈 받고 교사 뽑는 사학, T학원 임용비리
학교법인 T학원의 교원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T학원은 올 초 교육부가 정한 교원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정교사 13명을 채용했다. 교육부는 교원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 1차 필기시험 등을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매뉴얼을 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채용을 강행한 T학원을 수상하게 여겨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합격자 모두 T학원의 전･현직 기간제교사인 데다 채용시험 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에 비해 월등히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답안지 유출 정황을 포착했다. 도교육청은 5월 1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T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 A씨 등이 한 명당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민원 봇물…삶의 질 고민하는 행정 요구돼
올해 평택시에선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 갈등이 많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도일동 SRF 발전소 건립반대, 청북읍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취소, 포승읍 원정리 위험시설 안정성 확보, 안성천 수달서식지 보호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이어갔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평택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갈등 양상이 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평택지역의 환경문제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삶의 질과 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진 데에도 이유가 있다. 과거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문제에 주로 집중했던 평택시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