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로 건축허가 서류에
의료폐기물 공정도 포함 밝혀져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고덕·청북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는 22일 평택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공청회 없이 폐기물 소각장을 허가한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과하고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정장선 시장은 지난 7월 청북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은 반드시 막겠다”고 발언했고, 지난 1일 평택시는 브리핑을 열어 “건축허가 신청서에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2월 18일 중부일보는 ‘A사의 의료폐기물소각장추진 관련 건축허가 시 의료폐기물 설비와 공정도가 포함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건축허가 당시 관련 부서들이 신청 서류를 회람해 검토했을 것 아니냐. 허가 신청 서류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공정도 등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사항이 포함됐는데 평택시는 이것을 걸러내지 못했다”며 “이는 시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과 배출처 배제라는 과제를 (평택시 공무원이) 간과하거나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시장을 자임했고 클린도시를 만들겠다는 정 시장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추진되는데 세부 내용도 모르고 건축허가는 어쩔 수 없다고 해왔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 빛은 바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고덕신도시에서 불과 3km가 떨어진 곳에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추진되고 있는 현 사태를 어떻게 책일질 것인가”라고 정 시장의 사과와 관련 공무원의 문책 그리고 주민 건강을 확보할 대책을 평택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덕총연합회가 참여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바라보는 고덕 입주민들의 문제의식을 방증했다. 이상헌 총연합회장은 “남쪽에 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장에 이어 서쪽 청북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고덕신도시가 사방으로 소각장으로 포위될 판”이라며 “평택시는 눈가리고 아웅 식의 거짓말이 아닌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북어연한산의료산업폐기물 반대대책위원회의 김종열 공동대책위원장은 “건축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은 업체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을 몰랐는지 묻고 싶다”며 “건축허가에 의료폐기물 관련 서류가 첨부된 것을 몰랐다면 직무태만으로 문책해야 하고, 알았다면 특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있기 전날인 21일 평택시는 긴급 언론브리핑을 열고 “청북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분시설 부지는 의료폐기물소각을 할 수 없고, 입주계약 내용에 따라 산업폐기물만을 소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환경국장은 “건축허가서에는 소각처리용량 등 구체적인 소각처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각처리 용량을 알 수 없다”며 “계획용량의 4.25배인 하루 408톤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을 허가했다는 보도는 평면도에 표기된 소각로 무게(204톤×2기)를 소각처리용량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공정도 등이 포함된 것에 관해서는 “건축허가 서류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장비내역이 첨부됐다고 해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어연･한산 산업단지 내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20년이 지난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하고 있어 현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적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