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 규<평택시의회의원.미군기지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진규<평택시의회의원, 미군기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주민동의 절차위해 주민투표 필요

미군기지 재배치를 놓고 그동안 평택시와 정치권, 그리고 일반 시민단체는 용산기지는 수용, 미2사단은 반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와 같은 고식적인 입장에 대해 나는 지난해 8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김선기 시장에게 용산기지와 미2사단이 함께 이전해 올 경우 시장의 생각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 때 김시장은 그럴 경우, 다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미2사단에 대한 지역적 거부감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런 지역 정서를 감안해 국방부도 미2사단 재배치가 곧 평택이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평택시의회 미군기지이전대책특위가 지난 4월 8일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고위 관계관들은 용산과 미2사단 이전은 별개의 건이 아닌 하나의 건임을 확인했다.

즉 한수 이북 모든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이 추진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미군문제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군기지와 한미관계는 나라의 장래와 국운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450만평에 350만평을 추가해서 800만평이라는 거대한 미군기지를 내주어야 하는 평택시에게는 너무 큰부담이요 희생이다.

미군기지를 반환받게 되는 시,군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눈의 가시같던 미군기지를 빼어 내면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지역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택은 거꾸로 많은 땅을 내주고 미군군사도시로 화하면서 군사시설 보호 등 많은 제한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처지가 되었다.

미군특위가 부산, 대구,군산, 의정부,춘천 등 국내 거의 모든 미군기지를 시찰한 결과 미군기지는 어디서든지 도시발전의 큰 걸림돌이었다.

동두천의 경우도 미군이 이전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군이 떠난 뒤 주민생계와 지역경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평택시의 경우 기본발전방향은 국제항만무역물류도시 건설이다.

이런 기본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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