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청북읍 어연한산산업단지 내에 A업체가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지으려 한다. 소각장을 지으려는 곳은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성한 부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단다. 하루 처리용량도 무려 96톤으로 국내 최대 규모라 한다.

우리는 못된 인간을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부른다. 누구는 의료폐기물을 다른 쓰레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쓰레기만도 못하다’가 맞는 말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과 같은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이나 인체 조직이나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러한 의료폐기물을 태울 경우 인체에 해로운 다이옥신 등 중금속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며 그 특성상 병원균·병원체 등에 의한 2차 감염 우려가 크다.

이런 문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 기장에 있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하루 9톤 정도를 처리함에 각종 악취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진 주민들이 1인 시위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는 2018년 8월 저장 탱크가 폭발하여 폐수 4톤이 유출되어 인근 도로 하천이 오염됐으며 2019년 경북 고령에서는 냉장 보관하여 5일 이내 폐기소각처리 되어야 할 의료폐기물 200여 톤이 1년 이상 상온에 불법 방치되다가 부패한 채 발견되기도 했다.

예정부지 5km 내 약 3만명 살고 있어
3km 떨어진 곳에는 고덕국제신도시

요건 갖췄다며 규정만 내세우니 답답
시민 건강·행복 위해 적극 나서주길

이처럼 위험한 시설을 지으려는 평택시 청북읍 율북리 1036의 직선거리 5km 내에는 약 3만명이 살고 있다. 먼저 옥길신도시에는 2만명이 살고 있으며 초등학교 4개, 중·고등학교 3개, 시립유치원이 여러 개 있다. 또한 300m~1,000m 사이에 율북 5개 마을, 어소리 3개 마을, 토진리 3개 마을, 백봉리 2개 마을, 어연리 2개 마을, 한산리 3개 마을, 현곡리 4개 마을 등 22개 마을에 4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불과 3km 떨어진 곳에는 계획인구 15만명인 고덕국제신도시가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오염물질의 영향권이라는 소리다. 무엇보다 고덕신도시에는 평택시청을 비롯한 행정타운이 예정돼 있다. 주변에 사는 주민뿐 아니라 평택시민 전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결국 평택시의 도시 이미지는 추락해 악취와 오염물질에 뒤덮인 도시라는 오명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평택시의 행정은 실망스럽기 이를 데 없다. 시청이 들어설 신도시 코 앞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짓겠다는 데에도 지난 2월 24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1999년 산업단지 준공 당시 이미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요건을 갖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지자체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은 20년 전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계획된 시설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로 변경하려는 것을 몰랐는지 묻고 싶다. 깨끗한 환경에서 살겠다는 주민 요구는 묵살하고 규정만 내세우는 것이 ‘시민 중심 행정’인가? 답답하다.

다행히 지난 7월 한강유역환경청은 업체가 낸 의료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반려했다. 반려 근거는 당초 계획했던 산업단지 내 지정폐기물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면 산업단지 조성·운영에 대한 승인기관인 경기도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평택시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시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평택시는 도일동 SRF관련 자원순환시설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해당 시설이 가동되면 대기·토질·수질 등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도 최소한 이렇게 대처하길 기대한다.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하고 환경오염을 불러올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더불어 시민환경단체와의 협치에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바란다. 폐기물 처리시설 토론회를 추진하면서 장소 대관과 행사 후원 등에 무심했던 평택시 환경국을 접한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