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문재인 정부는 식량자급 푸드플랜과 친환경 직접지불 로컬푸드 농특위 구성 등을 주요 농업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한 주요 공약을 보면 국가농정의 기본틀부터 바꾸겠습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만들겠습니다,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미래농업을 대비하겠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20년 전으로 후퇴한 쌀값과 낮은 농가소득, 최저생계비 이하의 농업소득, 초동방역에 실패한 구제역과 AI, 무엇보다도 농지와 농촌주민이 사라지는 것을 비판하며 나온 것입니다. 크게 강조된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발전과 비교하여 더욱 어려워진 농업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입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개헌안이 나왔는데 현행 헌법 123조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개헌안 129조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전보다 식량의 자립과 환경, 공익적 기능, 지속가능한 발전, 삶의 질 향상이 주제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 출범부터 지속적으로 푸드플랜 정책 시행, 친환경 먹거리 안전 정책 노력, 공익형직불제도 시행, 대통령직속농어업특별위원회 출범, 식량자급 정책노력, 농업인기본권·농민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 등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입장이 다른 정부라 해도 푸드플랜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식량자급·친환경 정책들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먹거리정책, 로컬푸드정책, 푸드플랜정책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택시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정책은 중앙정부와 방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정책, 지역먹거리정책을 포함하는 푸드플랜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의 푸드플랜 정책, 먹거리안전 정책, 로컬푸드정책의 범주와 함께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택에서는 2008년 로컬푸드운동이 소개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9월 평택시는 ‘평택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평택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평택시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0년 끝자락에 평택로컬푸드재단이 출범합니다.

앞으로 평택시 인구는 기존 50만명에 향후 삼성전자 직원과 그 가족, 미군기지와 관련 시민 등을 더해 몇 년 후 100만 명을 훌쩍 넘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국에서 도시화율·인구증가율 속도가 가장 높고(도시화율 65.9% 인구증가율 25.2%) 농업인구와 농가인구 감소 비율이 가장 빠릅니다(감소율 27.2%). 미래 예측 인구에는 다문화가정 10만명과 학생 20만명이 포함됩니다. 공공급식을 비롯해 먹거리의 공공 역할이 급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3만 시민 중에 농업인구는 2만명입니다. 8700가구로 인구비율이 3.7%입니다. 전업농비율은 40%가 안 되며 0.5ha미만 농가가 61.9%입니다. 쌀과 배의 생산액이 59.3%나 됩니다. 65세 이상의 농업인 인구가 44.3%이며 이분들은 10년 내 75세가 됩니다.

이처럼 평택시 인구수 대비 농가인구수가 작은 것은 농업인 소득정책에는 장점입니다. 영호남 농업지역들은 자치단체에서는 로컬푸드 생산물의 역내소비가 취약하지만 평택 내에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적은 양이므로 생산물의 소비지 확보는 어려운 과제가 아닙니다. 소비지 판로가 없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평택에서는 농업인소득과 농가소득이 중앙정부 농축산물 가격과 유통 정책의 직접지불제도의 선순환 방향을 향해 가면 됩니다.

평택시 농업 부문의 복지와 고령층 복지 정책의 범주 역시 중앙정부의 농어촌 농업인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가면 됩니다. 오히려 대량 소비지로서 평택시 전체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이 중점과제입니다. 삼성전자와 기업, 미군부대, 학교 등의 대규모 소요처에 공급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합니다.

이제 평택 로컬푸드의 주요 과제는 평택시민 전체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입니다. 소비가 안정될 때 생산농업인들의 생산물 소비도 안정되고 로컬푸드 매장도 안정되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로컬푸드 교류협력이 원활해집니다.

평택 시민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넘침이 없는 주제입니다. 특히 미래세대인 시민의 자녀, 손자녀 그리고 후손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주제이며 과제입니다. 이것은 향후 국가사회 전체의 주요 이슈로 확장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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