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용 타당성 등 남김없이 따져봐야”
정 의원은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기지 이전을 원하는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관례인 바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전략과 연계해 진행되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한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위해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 청구안의 주 내용은 △한국과 미국간의 비용분담 적절성 여부 △국방부 비용 추산의 적절성 여부 △1991년 5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안 서명 당시 미국 대표의 한국 대표에 대한 서명 강요 여부이다.
한편 본 감사 청구안은 7월 22일부터 워싱턴에서 이틀간 열리는 FOTA(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10차 회의를 앞두고 제기됐고, 현재 협상중인 한미간의 핵심적인 외교안보 현안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실제로 FOTA 10차 회의에서는 ‘16년 동안 해묵은 용산기지 이전 합의’가 이뤄질 것이며, 정부도 곧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비준’은 조약의 체결에 대해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 절차를 말한다-기자 주).
국회 비준과정 안 거친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4조?
이와 관련 정장선 의원은 “비준동의안 찬반 표결에 앞서 국회가 올바른 선택을 위해 4조원 이상 소요될 용산기지 이전 비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접할 권리”를 강조했다.
물론 그는 “감사 청구안 제출이 반미라든가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언급하긴 했지만 “이런 대형 국책사업들에 대해 끊임없이 제기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감사 청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4조원 규모(약 30억 달러)로 추산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전비용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이에 대한 국회의 비준 절차 또한 거친 적이 없었다.
그 대신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군군용면세점(PX) 이전비용과 손실비용 부담, 신 건축물 미국 안전기준 적용 등 ‘불평등한’ 용산기지 협약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을 뿐이다.
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63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1991년 SOFA 합동위원회 서명 당시 미국 측 서명권자(포글만)가 한국 측 서명권자(반기문)를 직접 찾아가 서명을 강요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며 “평등하고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정립을 위해서라도 미국 측 요구로 조약이 맺어진 여부의 타당성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감사청구 목적이 이전비용의 검증과 투명성 확보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감사 청구권은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제도”라고도 덧붙였다.
“감사 청구안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
본 감사 청구안은 작년 2월 국회의 감사 청구권 인정 후 ‘외교·안보’와 관련한 국회의 첫 감사 청구이다.
따라서 청구안의 통과 가능성은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한미간 협상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공동 발의한 3당 관계자들은 “우리가 절대 서두를 이유가 없다.
‘따져볼 것은 다 따져봐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감사 청구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들은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는 이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감사 청구안’은 늦어도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발효한 국회법(127조)에 따라 상임위와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채택되면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결과가 무려 16년을 끌어온 용산기지 협상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은영, 노웅래(이상 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이 직접 참석했다.
<국회=여의도통신 김은성 기자 designtimesp=32471> frame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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