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남사첨단산업단지 조성 위해
용인시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와 통삼리 일원에 설치 추진 중인 32만평 규모의 ‘남사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인접해 개발계획에 제동이 걸리자 용인시가 경기도와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해 와 양 지자체간의 지역분쟁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남사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는 진위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인접한 5㎞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당선과 용인경전철의 역세권개발 예정지에 위치한 (주)녹십자를 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진해 온 사업이다.
용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남사면 지역을 녹십자 공장이전부지로 선정해 98년부터 이미 공업지역예정지로 분류했고 지난해부터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봉명리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키 위해 도와 건교부에 연이어 공업용지 물량을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인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서 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사전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일반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 이내 지역은 공업지역 입지를 제한한다’는 공업지역 개발기준에서 벗어나 사실상 지구지정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용인시와 용인시 남사면 이장협의회가 각각 경기도와 평택시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 와 용인시의 개발문제가 평택시민의 물문제와 연결되며 양 지자체간의 현안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이다.
양 지자체간 분쟁 비화 가능성 커 대책 절실
지난1일에는 용인시가 경기도에 “평택 송탄지역이 팔당광역상수원 급수지역으로 전환돼 지방상수도 지정목적이 소멸됐음에도 용인시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며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경기도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북부지역(구 송탄시)에 총 공급수요 31%인 1일 4만1천명에게 급수하는 주요 식수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부정적인 내용과 함께 도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의 실시 등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신을 용인시에 보냈다.
또한 지난 13일에도 용인시 남사면 이장협의회 신모씨 등 15명이 평택시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해 왔다. 이장협의회는 남사면이 용인시의 각종 개발계획에 편입될 것을 예측해 이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가장 큰 걸림돌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사업이 표류중에 있어 개발계획이 취소될 경우 남사면은 더욱 낙후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해제가 불가능할 경우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편입된 모든 토지를 시가로 매수하고 반경 10㎞의 지역이 개발 불가능함으로 이로 인한 피해를 평택시가 보상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평택시는 경기도가 용인시에게 회신한 답변내용에 추가로 점차적으로 물부족이 가시화되는 현재로서는 정수장 폐쇄 및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불가함을 알리고 보상용의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상 토지매입 및 피해보상은 어렵고 남사면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민 불편을 덜겠다고 답변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상수도보호구역의 급수상황은 1일 1만5천톤의 급수량이 생산, 송탄지역 주민들의 주요 급수원이 되고 갈수록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2011년까지 1일 3만톤으로 증설할 계획이어 용인시와 용인시민들의 보호구역 해제 요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남사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계획 논리를 앞세운 용인시와 주민들의 요구가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요 관측이어서 평택시와 시민차원의 상수도보호구역 보존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용인시가 상수도보호구역임을 알고도 밀어붙이기 형식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세웠다고 하거나, 또 모르고 세웠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용인시가 있는 것이지 평택시나 평택시민이 감당할 사안을 아니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해지요구가 계속된다면 지역분쟁을 일으키자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 79년 3월 9일 송탄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정한 것으로, 진위면 봉남리.동천리.은산리.마산리 일원(2.287㎢)과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진목리 일원(1.572㎢) 등 전체 3.859㎢(약 110만평 규모)가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