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행정 도약 필요” 주장
공론화 거쳐 연말에 포럼 개최

[평택시민신문] 시민사회재단이 평택시에 ‘개방형 읍면동장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재단은 20일 성명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평택시 민주행정의 동력이다’를 내고 “평택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의 등장을 적극 반영할 때”라며 “평택시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을 통해 선진 민주행정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시는 인사행정을 바꾸고 민관에 의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중심의 도시로 가는 지름길 중 하나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제”라고 강조했다.

조종건 공동대표는 “협치회의 등에서 개방형 읍면동장제에 관해 논의를 진행 중이나 지지부진해 안타깝다”며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야 내년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공동대표는 “평택의 빠른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현재의 행정으로는 부족함을 느낀다”며 “문제가 발생하고서야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요구·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시민사회재단은 개방형 읍면동장에 관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올해 말 민관 합의 도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는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높고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주민 추천 또는 개방형 공모, 직선제를 통해 읍면동장에 배치하는 제도다. 평택시협치회의는 지난 8월 20일 시청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주요 과제와 전략을 진단했다.

다음은 시민사회재단이 낸 성명서 전문.

<성명서>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 평택시 민주행정의 동력이다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삼성과 LG 그리고 품격 있는 시민에 맞는 선진 민주행정으로 전환할 때다.

평택시는 역사 이래 전무후무한 발전을 구가하고 있다. 시공간의 관점에서 20년 전 사망한 우리의 선배들이 오늘의 평택을 본다면, 평택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의 현장이다. 또 충남 고용산에서 바라보았을 때, 평택은 산이 거의 보이지 않고 아파트와 빌딩 숲이 압도한다. 게다가 2018년 9월 5일 광역급행버스 개통, 2019년 4월 1일 2층 버스가 투입됐다. 평택시는 2018년 10월 16일 세계에서 406번째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됐다. 2018년 12월 평택시는 수소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 친환경도시를 재촉하고 있다. 2019년 2월 평화예술의전당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또 경기도로부터 평택호 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최종 승인되었다.

평택시는 민선7기 100만 그루 나무심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1·2라인만으로도 생산유발효과는 164조원, 고용유발효과는 44만 명으로 예상한다. 결국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삼성과 LG 글로벌 기업들의 등장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미8군이 상주하고 있어 국제도시로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가 삶의 전부일까? 물질 너머 인간의 가치실현이 평택다움이다. 아무리 위대한 물질문명도 그것을 받쳐줄 정신문명이 없으면 안으로부터 붕괴하게 되어 있다는 문명사가 토인비의 경고가 있다. 물질의 풍요를 뒷받침하는 정신의 가치와 그 가치를 반영한 제도가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야만사회일 뿐이다. 평택시는 세계에서 가장 비약하는 도시 중의 하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범죄 도시다. 전국 주요 4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절도, 폭력) 발생건수에서 평택시는 최근 4년간(2016-2019년) 1위를 차지했다. 안전의 사각지대인 평택은 더 이상 물질의 부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도덕의 무질서가 지배하는 상징도시일 수 없다.

그래서 평택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며 시민의 등장을 적극 반영할 때이다. 11년간의 미국 망명생활을 접고 구한말 조선에 귀국하는 서재필, 그는 캅틱호 선실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내린 결론은 리더가 시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리더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는 구한말 최초의 민간신문인 독립신문과 독립협회를 통해 시민중심의 사회를 제시했다. 금촌구 독산4동 민간인 동장 황석연이 주도한 동네혁신이야기는 유럽이 아닌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 사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평택시는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을 통해 선진 민주행정과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준비할 때다.

새로운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 평택시는 인사행정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며 민관에 의한 합의도출이 필요한 때이다. “군사적 리더십에서 점차 증가하는 주요 요소는 일반시민과 협력업체의 관리 능력에 달려 있다”는 최근의 한 연구 결론이나 이라크 참전 미국 장성도 “군사력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언급처럼 민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업의 문제는 군사력만이 아닌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사회 역시 연공서열의 과거가치가 아니라 민관협치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치를 지향할 시점에 와 있다.

시민사회재단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하나. 평택시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인지하고 격에 맞는 도시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 평택시는 다른 도시의 사례만 쫓는 3류 도시를 넘어서야 한다.
하나. 시민중심의 도시로 가는 하나의 지름길은 주민추천 개방형 읍·면·동장임을 천명한다.

2020. 10. 20
시민사회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