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규 (평택흥사단 사무처장)
불필요한 소각로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 막아야
최근 평택시에서 대형소각장 입지선정 공고 준비에 들어가는 등 대형소각장 건립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평택시 발표 폐기물 통계자료에 따르면 평택시 발생 생활쓰레기 중 소각 대상 쓰레기의 양이 2000년 9톤, 2005년 예측치가 인구 40만 기준으로도 23여 톤에 불과하여 현재 평택시 직영 소각로(칠괴 소각장 30톤/일, 합정동 소각장 15톤/일 규모) 만으로도 2005년 이후에도 자체 소각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평택흥사단과 쓰시협이 공동조사한 평택시 종량제 봉투 내 쓰레기 성상을 분석한 결과, 배출쓰레기 중 약 60%가 재활용 가능 자원, 23%가 잠재재활용 자원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나 등 기존 소각, 매립량도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택시가 대형소각장 건설을 위해 내세우는 각종 통계의 내용에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평택시가 내세우는 소각쓰레기 증대로 인한 대형 소각로 설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우선 시급한 것은 각종 쓰레기 관련 통계 및 각종 정보의 시민공개 및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시급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소각용량 만으로도 철저한 감량, 재활용이 전제된다면 2011년까지 발생쓰레기 소각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행정편의로 소각장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은 올바른 정책방향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평택흥사단(회장 최홍성)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집행위원장 : 김재옥<金在玉>, 이하 쓰시협)와 협력사업으로 2004년 4~5월 평택,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12개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발생원별로 종량제봉투 내 쓰레기 성상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조사가 주로 소각 및 매립시설에 반입된 쓰레기 조사였던 것과 달리 생활쓰레기 발생원을 10가지로 구분하여 종량제봉투 내 성상별 무게(kg)를 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샘플량은 4,648kg이다.
이번 조사는 쓰시협이 12개 지역 환경단체들과 함께 진행하는 ‘지역사회 재활용가능자원 흐름분석’의 1차 쓰레기 배출실태 조사로서, 이를 토대로 한국사회 폐기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사결과 전체 쓰레기 성상을 ‘우선 재활용 가능자원(이하 우선 재활용자원)’과 ‘잠재 재활용 가능자원(이하 잠재 재활용자원)’, ‘유해폐기물’과 ‘기타’로 분류하면 우선 재활용자원 60%, 잠재 재활용자원 24%로 총 재활용 가능자원은 약 8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활용자원 중에서 분리수거만 하면 당장 재활용이 가능한 5종 분리수거 대상품목만 해도 약 34%로 나타나 체계적인 분리수거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세부적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 우선 재활용자원의 내부 항목별 비율을 보면 음식물이 우선재활용 가능자원 내에서 44%를 차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이 플라스틱류(25%), 종이류(15%) 순이다.
잠재 재활용자원 내부에서는 종이류(기타 폐지-종이부스러기, 화장지 등)가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섬유 피혁류(22%), 플라스틱류(10%) 순이다.
12개 지역의 전체 쓰레기 성상별 비율은 음식물이 26%로 가장 많고, 종이류가 25%, 플라스틱류(포장재 및 기타 플라스틱)가 17%, 기타류가 15%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택흥사단과 쓰시협은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음식물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물의 혼입율이 가장 높았고 특히 음식점 및 시장 상가지역의 음식물 혼입율은 40~50%에 달하는 심각한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음식점 대상으로 배출쓰레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단독주택 지역에서의 좀 더 체계적인 음식물 분리수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중 이용장소와 숙박업소의 1회용품과 캔 및 유리병류의 혼입율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특히 대전지역의 숙박업소에서는 1회용 칫솔 등 많은 1회용품이 발견되었고, 교육시설, 특히 학교에서도 단체급식으로 인해 음식포장재가 다량 혼입되었다.
셋째, 공공행정기관과 업무빌딩 및 교육시설의 종이류 분리배출 및 재활용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공행정기관의 총 종이류만 54%, 이중 우선재활용 종이류가 32%이다.
이제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형 소각로 설치 등 폐기물 처리시설 공급위주의 폐기물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재사용 등 폐기물 수요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기고>
평택시민신문
webmaster@pt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