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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공사중지’ 강수에 지제세교조합 “인가조건 이행”
김윤영 기자 | 승인 2020.10.14 11:24

평택시 
“공사중지 명령 이달 말까지 유보
이달 중 조합 등과 협약 체결”

조합
“환승센터부지 조성원가 제공하고
지하차도 건설 비용도 분담하겠다”

대책위
“시와 조합 간 협약 지켜볼 것…
근본대책 아니면 결단 불가피”

[평택시민신문] 공사중지 위기에 처했던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한 고비를 넘겼다.

13일 평택시에 따르면 실시계획인가 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진행된 ‘공사중지 청문’에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실시계획 인가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인가 조건은 지제역환승센터 부지 조성원가에 매각과 1번 국도 지하차도 건설비용 분담이다.

5~8일 진행된 청문에서 조합이 낸 의견서에는 지제역환승센터가 들어설 지제역 동쪽 부지 1만6000여 ㎡를 조성원가로 매각하고 1번 국도 지제역사거리에 조성될 지하차도 건설비용 740억원 중 조합분을 분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조합은 2018년 시행사에 환승센터 부지를 매각했으며 조성 원가에 매각은 무리라고 주장해왔다. 또 지제역 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해선 “지하차도 대신 지상에 복합교차로를 만들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시에 피력해왔다.

결국 시는 조합이 인가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공사중지’라는 강수를 뒀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 지정권자인 시장은 사업자가 인가 시 부과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 취소나 공사 중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지제세교지구 내에서 진행 중인 모든 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

시는 12일 공사중지 명령을 이달 말까지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시·조합·시행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환지계획, 지제역환승센터, 지하차도 등에 관한 협약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가 마련한 내용으로 협력이 이뤄지면 조합에 내린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전면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협약이 체결된다 해도 공사중지라는 당장의 위기를 넘겼을 뿐 조합이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는 지적이다.

먼저 지난 5월 대법원이 전체 면적의 25.1%에 대해 ‘환지예정지 지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재환지를 어떻게 할지다. 특히 조합과 소송 당사자들로 구성된 평택 지제·세교지구 대책위원회(대책위) 간 합의점을 못 찾아 갈등을 날로 증폭돼온 사안이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하차도 분담금도 문제다. 공사비를 보면 2013년 201억원에서 올해 74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고, 이에 따른 조합 분담금 역시 배 이상 증가했다. 증가분은 전체 사업비의 10%를 넘는 중대 변경에 해당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8월 22일 열려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기돼 오는 11월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제세교지구조합 총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종선 조합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평택시와의 협약, 총회 개최 등의 문제를 두고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추후 밝히겠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가 시·조합 간 협약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건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제세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조합은 항상 임시변통의 대책으로 일관하며 문제를 키워왔다”며 “협약에서 시가 지제세교개발사업 정상화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협약 내용이 지제세교지구를 평택의 랜드마크로 제대로 개발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8월 8일 열린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이 가결된 것을 고려할 때 조합장뿐 아니라 집행부에게까지 책임을 묻고 조합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시가 조합과 대책위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고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을 정상화하는 묘수를 찾을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신축공사 현장

김윤영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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