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금요포럼과 평택환경행동은 17일 비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을 초청해 ‘평택과 나라살림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정창수 소장은 1998년부터 예산을 감시운동을 해오며 ‘밑빠진독상’이라는 예산 낭비 감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정 소장은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지원센터장을 거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정 소장은 “지방예산의 재정 과제는 급증하는 잉여금, 여전한 시설비 지출, 중단되지 않는 과거 사업, 공약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이 있다”면서 “예산이 없다, 우리지역이 소외됐다, 특별히 따왔다는 말은 지방예산의 3대 거짓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확보방안으로는 잉여금 활용, 중앙과 지방의 지출 구조조정, 증세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잉여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잉여금은 69조원에 이르는데 내수 악화의 큰 원인”이라며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느 위원회에서 하나의 안건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예산액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확대, 정책모델 발굴과 사회지표관리 등을 통해 재정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김종기 공동대표는 “잘못 편성되고 운영되는 예산보다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관행을 핑계로 한 담당자들의 방기에 버려지는 예산이 더 크다는 정 소장의 발언은 가슴을 멍하게 한다”며 “오늘 강연이 우리에게 예산과 나라살림에 대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요포럼은 2018년 3월 출범했으며 올 6월 100회차를 맞아 최승언 서울대 교수의 특강, 정장선 시장과의 초청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