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발생에 대비한 긴급복지 지원체계 제도적 정비해야
소규모돌봄, 지역중심의 종합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중요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포럼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지역복지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로 20일 경동인재개발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복지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사업운영 방식의 도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김주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온라인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 됐다.

이영태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분야에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지역의 복지환경을 예측하고 각 시설·기관·단체들은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일상이 급격하게 변화되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변화된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살펴보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럼은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사신문>이 후원했다.

주제발표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코로나19 반복 발생 대비 제도정비 요구
소규모 단위 돌봄체계 타당성 검토해야

코로나19의 장기화 또는 유사 사태의 반복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체계의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대규모 감염병 등 다양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측분석과 위험군 유형화, 지원방안 연구, 재난상황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시간제, 단기계약제, 특수형태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실직이나 폐업 시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과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사회적 재난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돌봄 체계 구축과 대규모 시설일수록 집단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사회 소규모 단위의 돌봄 체계 타당성도 검토해야 한다. 위기상황별 대응체계와 시설 유형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거주시설 코호트 격리 실행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감염예방 외 필수 돌봄과 긴급지원 등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설 종별을 벗어나 지역중심의 종합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재난대응 역할과 기능 전환,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고 자치구 단위 재난대응 협력방안과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가까운 곳에서 소규모 인원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비대면 서비스는 복지서비스 본연의 목적과 서비스 품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재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력 강화와 치유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적합한 복지서비스 모형 개발을 위해 지역주민의 욕구와 환경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달체계 개선, 비대면 공공일자리 유형 검토, 생애주기에 따른 통합적 일자리 전달체계 구축방안 도출, 지역사회 통합적 일자리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긴급재난 내재된 사회안전망 한계 노출
긴급상황 시 사회서비스는 지역중심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발생한 긴급재난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4~5년 주기로 반복이 예상된다. 긴급재난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실업, 빈곤, 사회적 격리 등과 같은 사회문제가 심화되면서 내재된 사회안전망의 구조적 한계가 노출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대면관계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마비를 초래했고 비대면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체계 개선이 필요해졌다.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공동체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위기대응 주체와 재난 긴급 상황 대응주체를 구축해야 하며 가치 있는 사회적 노동 개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공공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제도를 개발해야 하며 민간은 자원을 동원하고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시민사회의 자율성에 기반 한 복지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가치 있는 사회적 노동은 공익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시 노동형태여야 한다. 기존 지역사회 내 지속성을 담보하는 우수 자원봉사조직을 공식화해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 영역과 연계해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고용창출을 이루어야 한다.

통합돌봄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제도적 보장체계 외부에 존재하는 한계가구 발굴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소득, 보건의료, 고용 등에서 극심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는 인구계층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재난상황에 지자체의 개입과 지원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에 관심을 높여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 작동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은 핵심사항이다. 기본소득과 같은 현금성 급여체계를 도입했을 때 기존 사회서비스 체계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존 보조금 방식의 운영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정토론

김대환 평택시 복지정책과 과장

복지 사각지대 민간 협력 대응 모색

첫 확진자 발생 후 118차에 걸쳐 점검 회의를 열고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 평택시 자체 예산 약 1050억 원을 투입했으며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위해 주 1회 음식 꾸러미를 지원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등의 방역을 강화했고 10인 이하의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과 온라인 강의 방안 등도 모색하고 있다. 과거 메르스 사태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속에서 감염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을 해왔다.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박지현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서비스 신속 작동모델 구축해야

기존 시설 중심의 대응지침에서 지자체 차원의 민관협력을 구축하는 복지 대응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경제·사회·건강 취약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시설이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그로 인한 지역사회 파장을 막기 위해 신속하고 충분한 단계적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시설 종류나 서비스 특성에 따른 감염병 관리, 대응 매뉴얼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며 지자체 차원의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기술지원이 시급하다. 민·관·학의 역할 정립과 재난 시 복지 서비스가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평택시 매뉴얼 개발과 복지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언택트 시대 사회적 약자 교육지원 필요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하고 운영현황을 분석해 민간·공공의 정기적, 비정기적 후원 관리를 통합 시스템을 통해 강화해야 한다. 또 동네식당과 연계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택트시대 활동은 대부분 디지털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심리방역도 필요한 상황이다. 집단상담 등은 어렵지만 개별 심리상담과 온라인 문화체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심리방역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의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와 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박우희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

복지 행정의 효율성·경제성 벗어나야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대면 서비스 아니면 방법이 없는 돌봄의 영역이다. 현재의 대안은 공공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최선이다.

코로나 시국에 있어 안정성은 공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일률적인 공간에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이야기하지만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마을로 들어가야 하고 분산되어야 한다. 평택만 해도 대규모와 집중화,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 복지가 마을로 들어가야 하고 돌봄이 소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는 여전히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