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미군기지이전특별법으로 평택미군기지 두 곳(K-55와 K-6)의 주변지역은 5년마다 환경기초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15여 년 전에만 해도 초기단계는 지자체가 실시했지만 지금은 환경부에서 초기단계부터 마지막단계까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두 곳은 2018년과 2019년 환경기초조사를 각각 1년에 걸쳐 실시했고 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평택 미군기지 두 곳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모두 기지 안에서 나온 유류계열 오염들이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행정 담당 공무원과 관심 있는 몇몇 시민단체 정도가 알고 있는 게 전부다. 이러다보니 오염의 정도나 주민들의 위험성, 오염에 따른 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미군 당국에 정보공개와
기지접근조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만이
기지주변 토양, 지하수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연구회에서는 부평 미군기지(캠프 마켓)를 다녀왔다. 이곳은 반환된 기지로 다이옥신계열 및 유류계열 토양오염이 심각하여 현재 정화작업중인 곳이다. 정화비용만도 682억 원. 이 비용은 정화에 드는 작업시설 비용만을 책정한 것으로 인건비,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예상된다. 연구회는 평택 미군기지 두 곳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오염을 어떻게 대처하고 정화해야 하는 지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부평의 사례는 좀 특별하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어 미군기지 환경오염 건에 대해 민관협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곳이다. 민관협치로 2011년에는 부평미군기지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근거로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7기를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위원회는 국방부, 인천시, 부평구, 행정담당 공무원, 기지주변 주민, 시민사회단체 총 33명이 참여해 매 회의마다 30명이상이 참석하고 있는, 심의 의결이 가능한 위원회다. 위원회는 지역특색이 반영된 반환기지 활용방안 모색과 반환공여구역 환경오염 정화 견제가 주목적이다. 이렇다 보니 기지오염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이 일방적인 정부 주도나 지자체 주도가 아니다. 현실성을 담은 행정의 목소리와 시민사회의 창의적인 대응방식, 피해 당사자인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어 예상치 못한 성과를 얻어냈다. 우리 연구회는 여기에 집중했다.
평택시도 비슷한 사례는 있다. 2012년, 평택시의회 ‘미군기지공사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그것이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기지 건설폐기물을 농지 등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긴급하게 만들어진 특별위원회다. 이 특별위원회는 미군기지 현지 오염문제를 확인하러 자비를 들여 필리핀(클락, 수빅)을 방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특별위원회는 행정공무원과 시의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한계와 행정사무조사라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별다른 결론 없이 끝이 났다.
평택에는 100년 가는 미군기지가 있다. 전쟁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온갖 무기와 전투기들이 늘어선 곳이 미군기지다. 하루에 수 십 차례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탄약고의 크기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미군기지에서 쓰는 유류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다. 미군 전투기에만 들어가는 성분이다. 기지주변지역 오염은 대부분 유류계열로 모두 이 성분이 들어있다. 오염원인은 미군기지. 환경부 환경기초조사 결과보고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그 정화비용은 미군이 내지 않는다. 모두 우리 세금으로 정화하고 있고 또 정화해야 한다.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면서 평택시가 사건사고의 피해 당사자가 되는 사례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미군기지에서 팽성하수처리장으로 불법으로 폐수를 보낸 사건, 평택 미군기지 주변지역 토양과 지하수오염, 미군 담벼락 공사로 인한 주민 침수피해, 기지 가로등으로 인한 벼농사피해, 신장동 주택가 레이더 기습설치 사건 등 평택시는 피해 당사자이자 주민의 대표자로 그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제 평택시는 평택시의회, 담당공무원,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을 포함한 평택미군기지 환경오염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위원회를 발빠르게 구성해 평택미군기지의 오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들이 한 목소리를 내어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미군 당국에 지속적으로 정보공개와 기지접근조사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만이 지금 기지주변 토양, 지하수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민관이 힘을 모아 미군기지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 현 ‘평택미군기지연구회’의 최종 목적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