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벌지구 수용반대 지주들

6월23일 평택시청 항의 방문

소사벌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발표가 있었던 지난 5월25일 이후 1개월이 다가오면서 건교부에 평택시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6월24일을 앞두고 지주들이 평택시청을 항의방문을 계획하는 등 반대의지 결집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지주들은 현재 미군기지 평택이전계획과 관련해서 “정부가 소사벌지구 개발을 통해 미군기지이전 비용을 충당하려는 듯한 의도가 엿보인다”며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소사벌지구 개발계획을 제시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토지공사와 건설교통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며 대부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특별법에 의한 강제력을 동원해 자유재산권을 박탈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고 “신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산은 있되 지방분권은 없는 듯 하다”는 불만을 토했다.

또한 “1980년대 군사정부 하에서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을 지금까지 적용해 오는 과정에서 정부의 신도시개발이 법적 또는 시대조류 상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권자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6월23일 시청을 항의방문 한다는 계획을 알리고 지난 6월7일 민선3기 제4대 시장으로 취임한 송명호 시장의 취임사를 확인 한 결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지역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평택시와 해당지역 토지수용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토지공사 전면수용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이 아닌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선진기법의 민간개발 방식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될 수 있는 택지개발을 주장했다.

한편 평택시는 소사벌지구에 대한 평택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신중한 검토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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