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바라는 평택갑 유권자의 민심 반영된 결과
평택지원특별법 실효 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할 것
현행 군소음피해보상·고도제한 합당한지 따져봐야

[평택시민신문]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5선을 이어오며 전통적인 보수지역의 아성으로 평가받아온 평택시갑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후보가 당선됐다. 정치신인으로 첫 출사표를 던진 후보였음에도 당내 경선을 거쳐 본선에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지닌 공재광 전 평택시장과 겨뤄 승리함으로써 이변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당을 선택한 갑 선거구의 청사진을 듣기 위해 공성에 성공한 홍기원 당선인을 만나봤다.

─ 갑 선거구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다. 유권자들이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평택시갑 지역은 지역의 변화, 정치의 변화, 새 인물을 바라는 욕구가 강했다. 그것이 민심에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지난 3년간 야당이 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한 것이 거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해온 것에 대한 심판이다. 이번에도 야당이 승리하면 현 정부가 남은 기간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가 국난을 이겨내고 시민의 삶을 지키라는 평택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 평택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시기자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역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임위원회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뜻을 파악하고 상임위를 선택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상임위를 지원할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언론사와 시민단체가 이를 공론화할 기회를 마련한다면 이야기를 듣고 참고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임위는 당에서 정해준다. 지역의 의견보다는 전문성과 필요성에 의해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지역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를 희망한다. 21대 국회의 유일한 외교관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 소파(SOFA) 개정,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외교통일원회를 2지망으로 생각하고 있다.

─ 지난 토론회에서 평택에 다양한 국공립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질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간 생각해둔 시설이 있는가
토론회 당시 질문한 공공시설을 식약처, 검역소 등 시설과 사람이 오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관으로 이해했다. 당시 공재광 후보가 이야기한 안보평화공원은 그런 취지의 시설보다 기념공원에 가까운 것 같다. 이보단 제가 설명한 취지의 실용성 있는 시설을 찾아보겠다.

─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의 실효 대책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제시한 이유는
현재 특별법 규정은 미군기지가 이전이 완료되면 실효되는 조항이 상당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연장은 가능하나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지난해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개최한 로컬포럼에서 원유철, 유의동 의원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같은 이유다. 평택지원특별법이 담고 있는 내용 중 대학설립과 산업단지 등 특레규정은 미군공여구역법에도 있으므로 대체입법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계획된 사업들이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으로도 해결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다. 2022년 말 평택지원특별법의 실효 전까지 평택의 요구와 다른 지역의 수요를 충분히 살펴 검토하고 개정해 나가겠다.

─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생물무기실험 의혹에 대해 불안해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평택에서 이뤄지는 생화학 무기 실험에 반대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다. 이런 실험은 미국 내에서 진행해야 옳은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에서 진행해야 할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 실험이 평택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탄저균은 치명적인 생물무기다. 미군기지가 미국의 영토라고 해도 부대를 벗어나 인명을 살상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군기지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국내법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소파 조항 개정 필요

지자체가 주민 목소리에 무관심하거나
국비가 필요한 현안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

─ 소파 조항 개정에 찬성했다
미군이 공무상 활동으로 우리 국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재판관할권이 온전히 한국에 있지 않다.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도 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오염 발생 시 미국이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 국내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소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주한미군기지 근로자가 국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한국 정부가 이들 임금의 88%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무급휴직 통보에는 관여할 수 없다.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조항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한다.

─ 갑 선거구로 편입된 비전1동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약은
비전1동의 주된 현안 사항은 주차난과 교통문제로 알고 있다. 동삭동에서 송탄으로 넘어가는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지제역으로 연결되는 직선 도로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배다리저수지와 통복천 수질개선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민의 관심 사항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이들 문제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필요하다면 나서서 역할을 다하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의회와 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 대부분이다. 국회의원이 권한을 넘어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한다. 시에서 주민의 목소리에 무관심하거나 사업에 국비가 필요할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이해해줬으면 한다.

─ 갑 선거구의 주민 숙원인 군 소음 피해보상과 고도제한 해제 방안은
공군기지 주민들이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부 지역은 공군기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에 법 개정으로 군 소음에 따른 보상제도가 간소화된 것은 환영한다. 개정된 군 소음법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상액과는 관계가 없다. 지역에 따라 보상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 현재 이뤄지는 군 소음 피해보상이 합당한 수준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고도제한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비행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제한을 받고 있는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고도제한 완화해도 안전에 영향이 없는지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할 것이다. 그런 전제하에 소음피해 보상 확대와 고도제한 추가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 막연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 군 소음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다. 주목받지 못했지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사진 사람,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당사자들과 모여 함께 공부하고 논의할 것이다.

─ 지역 인재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를 추진한다고 공약했으나 이는 자칫 고용 평등 기회를 위반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 지역인재 고용할당제를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도입이 가능한지, 혹은 평택지역 산단에 기업을 유치할 때 가능한지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다. 제도가 기업의 효율성이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겠다.

─ 첫 선거운동을 경험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솔직한 심정은
매우 어려웠다. 두 번의 고비가 있었다. 첫 번째가 경선이다. 경선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는 당내 선거다. 신인으로서 인지도를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힘들었다. 비전1동이 새로 편입되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까지 겹쳐 본선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작년 6월 초부터 쉬는 날 없이 10개월 이상을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긴장 속에 살아왔으니 체력적으로도 힘들었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견디며 달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