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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추경 위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재검토해야”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 성명서 발표
안노연 기자 | 승인 2020.03.25 18:53

[평택시민신문] 서부내륙고속도로 주민대책위원회가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23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주민대책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 추경 뒤로 줄줄이 새고 있는 천문학적인 SOC 예산부터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대책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1조7천억원이 3월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이처럼 국회가 코로나19 관련 추경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렇게 코로나19 추경으로 재정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중요한 때 뒤로는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명박 정부 때 사대강 사업 포함 수많은 잘못된 SOC 사업으로 아직도 한해 수십조원이 사업 충당비와 유지보수비로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8년 도로편람에 따르면 매년 도로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사업비만 2조원에 육박하며 도로에 투자 또는 계획된 국가 예산이 50조원을 훌쩍 넘는다"며 "민원유발 고속도로, 1조 낭비 고속도로 등의 별명을 가진 민자고속도로인 서부내륙고속도로의 경우 애초부터 수익이 나지 않는 도로다.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같은 SOC사업은 과감하게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과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노선은 평택호를 가로지르도록 설계됐으며 더욱이 평택호관광단지 배후에 7만여 평 규모의 아울렛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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