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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평택총선 차담회: 지역 공약은 나열식 내용보다 후보자의 실행력에 주목해야평택의 수준 높일 정도 도덕성과 정책능력 있는 사람 선출 돼야
안노연 기자 | 승인 2020.03.25 18:34

[평택시민신문]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좀처럼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대면 선거 운동이 안 되면서 유권자 대부분은 언론과 선거공보물을 통해서만 후보자와 공약을 접할 수 있어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위성·가설 정당 등장과 전략공천에 이르기까지 평택 총선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 역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 최저 투표율마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민신문>은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를 되짚고 유권자들의 총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지난 23일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신문사 회의실에서 방담회를 가졌다.

■대면 선거 어려운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는가

깜깜이 선거가 정책선거 견인

장순범 이번 선거는 오히려 정책선거가 될 수도 있다. 대면접촉이 어렵다 보니 유권자들이 공보물을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해볼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시민사회에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은 전국적으로 협치 행정이 확대되고 시민사회의 참여가 커지면서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심재걸 보통, 총선에서는 정당 정책과 인물을 두고 많이 고심한다. 그동안은 후보자 조직이 얼마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됐다고도 보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를 얼마 안 남기고 전략공천이 이뤄져 기존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깜깜이 선거가 (지연 학연을 떠나) 보다 객관적인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은아 대면 활동이 줄면 관심도도 줄어든다. 후보자가 정책선거로 자신을 알리기 위해선 홍보매체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 청년세대는 집으로 오는 공보물은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대중매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선거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지역 이슈가 미치는 영향력 적어

김종기 여태까지 평택의 정치인은 자신의 역량이 아니라 정당 지지에 의해 당선된 사람들이다. 이를 반성할 필요가 있다. 진영논리에 따라 어느 곳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 도둑이 성인이 되기도 한다. 한국은 나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라 할지라도 큰 정국 속 판세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김정숙 이번 총선은 굉장히 이상한 선거가 됐다. 전략공천이 이뤄졌고 대면 선거 운동도 적은 탓에 유권자들은 공보물을 받기 전까지 후보자의 공약을 알 수 없다. 유권자들이 지역 후보와 대면할 기회가 적으니 전국적인 정치이슈나 상징적인 정치현안에 따라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한효현 이번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존처럼 여야별 심판론이 반영된 선거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마음으로 정한 정당에 대한 평가가 정당 정책에 따라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선출된 사람이 좋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압박하는 시민의식과 힘이 중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 정치개혁

김덕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과 다를 것이라 생각했었다. 다양한 군소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정당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의미가 없어졌다. 도입취지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한도숙 우리사회에는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두 가지 큰 역사적 변동이 있었다. 해당 사건 이후 한국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것인데 결과를 보면 아직도 수구반동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그런 힘들이 작동하는 것을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선거가 돼야 한다.

 

■정치개혁, 이뤄질 수 있는가

지역을 대표할 국가일꾼은 지역 잘 알고 도덕성 갖춰야

 

김덕일 현대 정당은 목표가 뚜렷하다. 정당은 수권을 원한다. 그래서 야비할 정도로 별별 수단을 써가며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전략공천한 것도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공천이 지역을 무시하는 결정이란 말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지지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다. 연동형 비례제처럼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데 거대 양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을 혁신하기 위해선 정당 당원과 시민들의 의식화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한다.

 

김정숙 기존 정당이 온갖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의석수를 얻고 힘을 갖기 위해서다. 그런 점에서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좋은 제도를 추진해도 언제든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쓸 것이라 생각한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올바른 의식과 역량을 가진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정당에 소속되면 개인 의견을 펼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정치인이 늘어나면 정당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정당에는 기대하지 않는다. 유권자가 유능한 정치인을 골라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장순범 전략공천이 시민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주장이 있을 순 있지만 그것으로 총선을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민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정당의 편의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했다면 비판해야 한다. 다만 기성 정치인이 정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면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략공천이 바람직하다. 전략공천에 대한 비판은 후보자들의 입장이지 시민의 입장은 아니다. 외부에서 기성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 내려오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심재걸 지역 이슈는 담론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총선은 국가의 일꾼을 뽑는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 대표성을 갖는 사람을 뽑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지역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맞고 능력보다는 정치적 도덕성이 요구된다. 더 많은 유권자가 세밀하게 후보자의 전략과 내면을 들여다보고 표를 행사할 것이다. 이번 총선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밀하게 후보자를 관찰하고 자기 표를 행사하며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선거가 됐으면 한다.

김정숙 지역사회와 자주 접촉하고 친숙하며 역량까지 있는 후보자가 당선되면 좋겠지만 둘 다 갖추기는 쉽지 않다. 전략공천 후보든 지역에서 활동해온 후보든 기준은 동일해야 하고 둘 다 역량도 있어야 한다. 평택의 질을 높일 정도의 대표성을 갖고 중앙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후보로 나가고 선출돼야 한다. 정치인이 방향성을 설정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난 이야기다. 방향성은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제, 본래 취지 잊으면 안 돼

한도숙 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고 현재의 희극이 벌어졌는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삶의 내용과 질이 많이 바뀌었다. 행복추구권,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는데 기존 양대 정당은 남북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양당정치 속에서 고립된 삶의 질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소수의 주장을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는 의미로 연동형 비례제가 논의됐다. 취지는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의 대결로 환원됐다. 우리의 요구로 이뤄낸 것이 구태정치에 막히고, 무산되고 후퇴한 것이다.

이은아 연동형 비례제가 취지에 맞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타는 문제라고 본다. 위성정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위성정당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시민들이 비례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연동형 비례제가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례투표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득표율 하한선을 낮춰야 한다. 거대 양당의 정책이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석 확보를 위한 하한선이 3%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기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제가 발전하려면 하한선을 1%로 줄여야 한다.

한효현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기성 정당도 열심히 해왔지만 당론의 다양성에도 한계가 있기에 좋은 정책을 미는 소수정당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국회에 한 석이라도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혁신을 한 것인데 퇴색했다. 기존 정당들도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당론의 확장성을 고민해야 한다. 세대별, 이슈별, 국제사회,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별 이슈를 만드는 일이 양대 정당에 부여된 정책과제이자 의무다.

 

■국회의원이 다뤄야 할 현안은 무엇인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제시해야

한도숙 정치개혁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거부 반응이 많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국회의원을 600~700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권력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특혜를 적절히 이용해 자신의 권력과 부를 강화해왔다. 현재 제도를 갖고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계급 대표성이 공고화될 수 밖에 없다. 정수를 늘려야 소수정당이 들어갈 길도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광폭적으로 고칠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권자들이 선택한 소수정당, 계급정당, 이념정당 등이 국회에 등판할 수 있는 선거판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거대 양당의 비례후보자 중 농업전문가나 농민단체 소속이 없다. 비단 농업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성소수자 등 의제들이 묻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폭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은아 실업, 일자리, 기본 생활 등 청년에 관해 이야기가 많은데 중앙에서 만들어져 지역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청년세대 정책이 뿌리를 잘 잡으려면 지역에서 성격에 맞는 정책을 다수 만들고 이것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형태여야 한다. 그래야 더 내실 있고 정책의 성격에도 맞는 것이라 본다. 이번 총선 후보들이 지역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지역 청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민사회에 녹아들어 일자리, 주거, 교통 등을 생각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소수정당이 많이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요구들이 기성 정당에서 잘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 정책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이 평택에서 등장할 때다.

김덕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할 사회적 인프라와 규범들이 무너지고 있다. 취약계층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농업, 먹거리와 관련해 자료를 보니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굶는 사람이 경기도 전체에서 3%대에 이른다. 평택은 7.2%의 사람들이 굶고 있다. 팽성읍에 거주하는 주민 수만큼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끼 이상을 굶는 것이라 보면 된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정책들이 부분적으로 제시돼선 안 된다. 종합적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는 정책이 나왔으면 한다.

 

지역 대표성 잊어선 안 돼

김종기 국회의원이 갖는 지역 대표성과 지역발전, 국가 대표성과 국가발전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냉정하게 지역발전과 개발 측면에서 바라보면 GTX C노선 연장이 필요하다. 수도권이라는 일체성을 갖기 위해서 GTX 연결이 필요하다. 정치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초선이 아닌 다선 의원이 임기 중이 아닌 지금에서 공약으로 이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다. 다선이니까, 지역 사람이니까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공허하다.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다.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이러한 공허함이 아닌 후보자의 실행력에 주목해야 한다.

심재걸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인 동시에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지역 대표성이 경시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은 지역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국가적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국회의원은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와 보조를 맞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당리당략에 기울어지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큰 그림을 보며 지역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기에 지역에 연고가 있는 정치인을 선호한다. 지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한다. 단순히 거수기가 아닌 국가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자가 돼야 한다.

 

지역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잇는 안목 필요

김정숙 국회의원은 지역의 개별적인 정책을 국가적으로 연결하는 제안과 그런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정책 생산역량이다. 의제를 설정하고 끌어오고 집행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단순히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 지역 현안을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환원해 연결할 수 있는 후보자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이 바탕이 되는 사람을 선택해야 길을 잘 잡을 수 있다. 후보자들은 지역에서 구미가 당기는 이슈를 선택해 공약으로 발표하지만 전부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의 자질을 보고 선택해야 한다.

한효현 모든 후보들이 하나도 빠짐 없이 좋은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니 실행력을 검증해서 선택했으면 한다.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큰 의미가 없다. 전입·전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싫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는 시대다. 지역성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지역에서 오래 살아왔거나 앞으로 오래 살아갈 사람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서울은 알아도 평택은 잘 알지 못한다. 평택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평택하면 세계에서 특정 분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라는 식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 관련 공약은 큰 의미가 없다. 청년들은 다 서울에서 살려고 한다. 국가적으로 큰 이슈인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안노연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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