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보궐선거 시장후보 초청토론회
본지가 주최하고 ‘아름답고푸른평택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평택의제21)가 주관하는 6·5 평택시장재선거 시장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 25일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파악하는 시간이 되었다.
정책토론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당초 기호1번 한나라당 송명호, 기호2번 민주당 최학수, 기호3번 열린우리당 윤주학 등 3명의 후보가 참석해 열리기로 했으나 당일 갑자기 최학수 후보와 윤주학 후보가 불참의사를 밝혀 송명호 후보만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본지와 평택의제21 관계자들은 세후보 모두에게 토론회 내용이 충분히 공지되었고 애초 참여의사를 밝혀왔다는 점, 참석한 송명호 후보의 입장을 고려하여 토론회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패널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후보자 정견발표 후 사회자 공통질의,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들의 개별질의 및 보충질의, 기타질의로 이루어졌으며 토론자의 질문내용은 그동안 후보자들이 본지와의 가진 인터뷰 내용, 선거공보, TV토론회 등에서 한 발언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토론자들에 의해 작성됐다.
사회는 이종규 평택의제21 사무국장이, 토론자로는 평택환경운동연합 장순범 사무국장,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회장, 평택성폭력상담소 김정숙 소장이 참석했다. <편집자주>
<정견발표>
송명호후보 : 지난 총선 이후 평택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국민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시대는 변해야 한다. 평택은 분명히 번영해야 한다.
번영 의지 있는 평택사람에 의해 번영의 열매와 희망이 실현되고 나누어져야겠다.
그러러면 새로운 도구를 찾아야 한다. 본인은 그것을 시민권이 시민에게 주어지고 돌려지는 지방자치 패러다임이 이라고 생각한다.
세계는 빠르게 변한다. 지식화, 정보화도 그렇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에 맞춰 시민사회 전체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권리가 이루어지는 시민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기본 공통질의>
이종규 사회자 : 민선 3기 중반까지의 평가를 하고 지역사회 봉사형, 경력형, 창업형, 경영관리형 등의 지자체장의 유형중 본인이 어떤 유형의 지자체장이라 생각하는지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송명호 후보 : 긍정적으로 보면 많은 인프라가 늘고 행정의 틀이 세워졌다.
부정적인 견해는 앞으로 변화의 측면에서 리더십의 형태가 주도적 리더십에서 지지적 리더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주도적이면 시민사회의 여백이 없기 때문이다. 필요한 지자체장의 유형은 경영관리형 매커니즘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가지 더 있다. 평택은 3개 시·군 통합으로 갈등의 도가니에 있다.
갈등조정 능력이 있는 화합형 시장도 필요 항목이다.
<주제별 개별질의>
▲제1주제 : 환경일반과 도시계획
황우갑 토론자 : 친환경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개발 정책은 무엇인가?
송명호후보 : 평택의 미래는 동북아 무역물류도시로의 도시개발이 재편성되어야 한다. 6~7개 도시축이 있다.
한군데 집중적인 형태가 아니라 나눠지고 분산되어 있으나 네트웍을 이루는 기능별, 다중적인 요소는 부족하다.
환경개발 평택호 주변 관광단지 이루는 물줄기인 진위천, 안성천 등이 3개 지역을 통과하고 있다.
물줄기 따라 자전거, 마라톤, 인라인스케이트, 조류관찰을 하고 운치를 느낄 수 있는 친환경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2주제 :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정책
김정숙 토론자 :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복지분야 기본계획을 분야별로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대한 기본정책방향은?
송명호 후보 : 복지의 기본개념은 보편적 접근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이 잘 접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노인정이 400여개가 있지만 대부분 노래와 화투를 하거나 소주를 마시는 장소로의 활용이 공통적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한정되어 있다.
시설복지와 같이 맞물린 상태로 가야 한다.
농촌의 일손에 도움이 되고 부족한 의료적 혜택이 극복돼야 한다.
여러 가지 해결방법이 있다. 통합병행으로 가야하고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지식, 실천기반 등 전문가가 합쳐져야 하고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제3주제 : 지역환경현안
장순범 토론자 :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갖고 있는가?
송명호 후보 : 과정이 문제다. 초기접근 이전단계가 존재했어야 한다. 이는 홍보를 말한다.
인지를 시키는 단계에서 어떤 형태의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모델로 준비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
자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정도 중요하다.
과정을 무시했으니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제4주제 : 폐기물관리정책
장순범 토론자 : 평택의 경우 특히 산업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이 필요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민 건강과 직결, 후보의 생각은 어떠한가?
송명호 후보 : 먼저는 스스로 주민이 줄여야 한다. 이와 관련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감량화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좋은 방법중 하나다.
▲제5주제 : 평택의제21 관련주제
김정숙 토론자 :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발전, 도시거주환경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각종 환경관련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정책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기구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송명호 후보 : 설치하겠다.
<보충질의>
김정숙 토론자 : 평택시에는 많은 위원회가 시장 개인 연결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위원회 관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송명호 후보 : 공모를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비영리기구(NPO)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동안 시민참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위원회는 시민사회 공모형태에 따라 전문지식, 실천기반까지 흡수해 내겠다.
황우갑토론자 : 미군기지재배치 등 현안에 대한 합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포괄적으로 현안 발생시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송명호 후보 : 이는 갈등관리위원회가 구성될 정도로 중요하다. 최소한의 갈등요인을 배제하고 과정의 기술적 부분, 심약적 요인까지 다스려야 한다.
전문성, 지식기반을 무시하고 지명도 위주로 구성하거나 왜 구성되는지도 모르고 구성하면 안된다.
미군기지대책위원회 구성을 보고 놀랐다. 해당사자들의 목소리 배려가 먼저다.
가치가 충만하지 않은 대책기관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공식적인 부분, 비공식적인 부분까지 접근되어야 한다.
<기타질의>
장순범 토론자 : 지금까지 이상적 답변, 감사하다. 1500여명의 공무원 대규모 관료조직을 이끌어야 한다. 시장이 되면 관료조직과 부딪혔을 때의 복안은 어떠한가?
송명호후보 : 조직은 기술적인 것만 갖고는 안된다. 조직진단이 있어야한다.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주로 하급 공무원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상당히 희망적이라 생각했다.
<정견정리>
송명호 후보 : 오늘 토론회는 두 후보가 참석하지 않아 후보자들끼리의 비교는 할 수 없었고 본인에 대한 평가만 다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민의 선택이 아주 신중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평택의 운명, 미래가 결정된다.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어떻게 올리느냐는 개념적인 테두리를 세웠다.
울타리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시민사회, 비정부기구(NGO), 비영리기구(NPO)가 다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신뢰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행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공익은 시민사회로부터 또 시민사회에 주어지는 이익이고 우리는 그 이익을 만들고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조화와 협력을 만들어내야 한다. 현명하신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다린다.
<6.5 보궐선거 시장후보 초청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