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2019년 평택시는 인구 50만 시대에 도달하며 대도시로 진입했다. 도시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고민하게 하는 이슈들이 많았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선 지난 2월~6월까지 지속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가 있었다. 평택항 서부두와 맞닿아 있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브리더를 불법개방하고 유독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사실이 적발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용이중학교에서는 실내공기질 문제로 학생들이 건축 후에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방학만 연기되는 사건이 있었다. 반면 평택시의 수소경제 생태계구축이 본격화하는 한 해이기도 했다.

2019년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다. 공명조는 쿠마라지바(구마라습)가 <아미타경>을 한역(漢譯)하며 극락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한 상상의 동물이다. 한 몸에 두 머리가 달린 새로 두 머리가 사이가 좋지 않아 밤낮으로 싸우지만 하나의 몸을 공유하고 있어 어느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도 살 수 없는 운명공동체다. <평택시민신문>은 다가오는 경자년 한 해 운명공동체로서 평택시민들이 갈등과 분열보다는 평화와 화합으로 거듭나길 기원하며 2019년 평택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① 평택시인구 50만 돌파…대도시 진입

평택시는 올해 4월 인구 50만명에 돌입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평택은 지난 1995년 평택시와 평택군, 송탄시 3개 시군 통합 이후 24년만에 전국에서 16번째, 경기도에서 10번째로 인구 50만을 달성한 도시가 됐다. 대도시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 특례 △행정조직 및 정원 특례 △행정사무 특례 혜택이 적용됐다. 재정 특례에 따라 <지방재정법>상 도의 조정교부금 재원 기여율이 27%에서 47%로 향상됐으며, 지방자치법 제175조, 지방자치법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평택시 공직체계 확장과 더불어 시민들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②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평택항 적치

평택항에 오랜 시간 방치돼 있던 불법수출 폐기물의 행정대집행이 지난 6월 10일을 기해 마무리됐다. 평택항에는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반송된 폐기물 3394톤을 포함해 수출 보류된 1272톤 등 총 4666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반년 가까이 강제 보관 중이었다. 평택시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 약 10억원의 비용을 들여 올해 4월 24일부터 6월 10일까지 45일간 행정대집행을 진행, 비로소 폐기물 전량을 처리 완료했다. 이와 함께 폐기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해당업체에 대해 고발조치 및 사업주를 구속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구상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③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적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장난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방치하고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불법·과다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 평택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4월 1일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만3000톤으로 전국 배출량 1위 사업장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4월 22일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를 배출허용기준의 5배 이상 초과‧불법 배출하고도 이를 20개월여나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일 충청남도가 경기도, 당진시, 환경단체와 함께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도 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경기남부지역 대기질 악화의 숨은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④ 원유철 국회의원 1심 8년 구형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 1억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10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과 함께 기소된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는 징역 5년에 벌금 9300만원과 추징금 1300만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원 의원의 다음 선거공판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⑤ 헌재‧대법원 평택항 경계분쟁 공개변론‧심리 재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9월 17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3년 만에 재개됐다. 지난 2015년 4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 개정 이후의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 등은 그해 5월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는 6월30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권한쟁의 청구 이후 1년여가 지난 2016년 10월 13일 1차 공개변론을 가진 바 있으나,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어진 헌재 재판관 공석과 교체 등이 이어지면서 3년 정도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헌재는 재판관 9명의 진용이 새롭게 갖추어 지자 재판을 속개한 것으로 보인다. 

⑥ 용이중학교 개교 연기

실내 공기질 부적합을 이유로 지난 7월 8일 조기방학에 돌입한 용이중학교가 실내공기질 악화를 이유로 방학을 더 연장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평택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용이중은 지난 6월 26일 1차 측정부터 8월 9일 4차 측정에 이르기까지 실내공기질 측정검사에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컴퓨터실에서는 기준치의 7배가 넘는 2882㎍㎥이 검출됐으며 시청각실에서는 1629.4㎍㎥, 1학년 1반 교실에서는 467.6㎍㎥이 검출됐다. 용이중 학생들은 9월 16일부터 정상 등교하기 시작했으며 단기방학 소진으로 겨울방학은 2020년부터 2월 10일부터 3월 1일까지로 단축됐다.

⑦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할퀸 평택…방역 비상‧행사취소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점차 남하하는 추세를 보이자 평택시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월 17일 국내 첫 발병사례가 파주에서 확인되자 시는 24시간 긴급 방역체제에 돌입하고 평택지역 양돈농가 총 58호와 돼지 11만8000마리를 긴급 방역했다. 평택항을 거쳐 들어오는 물품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평택사무소와 평택직할세관이 검역‧검사해 적발 시 검역관 입회하에 전량 소각 처분해왔으며 안중과 팽성지역에서는 거점소독소를 운영하고, 사육규모가 큰 농가 38곳에는 통제초소를 설치해 농‧축협, 군과 협동으로 차량 출입통제 및 방역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10월 말까지 예정된 주요 행사를 취소‧연기했다.

⑧ 이해금 시의원 성매매 집결지 활성화 발언 물의

평택시의회 이해금 의원이 제209회 임시회 회기 중 성매매 종사자를 “유리관 속 인형”으로 비유하며 성매매 집결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0월 15일 열린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과정에서 이 의원은 ‘통복‧안중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청취 후 이어진 질의에서 성매매 여성을 “유리관 속 인형”으로 비유하며 성매매 특화거리를 조성하자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성매매 집결지가 “평택의 특화거리, 역사가 있는 거리인데 꼭 없애야 하느냐”며 “친구들이 서울에서 오면 성매매 집결지 거리를 구경시켜주는데 좋아한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 의원은 21일 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식사과 했다. 

⑨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지난 9월 18일 경기도는 평택지역 수소 기지 육성 등 내용을 담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는 수소 생산기지, 배관망, 수소차 및 충전소 등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소에너지 산업 성장기를 주도하는 ‘글로벌 산업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으로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6900억(도비 503억원)을 투입해 수소 관련 인프라부터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는 평택 LNG(액화천연가스)인수기지는 수도권 남‧중부권역의 거점형 수소공급허브로 구축하고 생산기지와 충전소를 잇는 수소 배관망을 건설한다. 도는 향후 평택기지를 ‘냉열을 이용한 액화수소’와 ‘해외 그린수소’ 도입을 위한 인수기지로 육성해 수소 생산거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⑩ 평택시 문화재단설립 추진 

평택시가 지난 11월 18일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근거로 문화재단 출범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시문화재단의 정원은 남부·북부·서부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를 전담한 인원 17명,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신규 채용되는 15명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2월 중 임원후보자 추천 및 구성을 마칠 예정이다. 평택시문화재단이 설립되면 3개 권역의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를 시작으로 △예술인광장(2020년) △한국소리터(2021년) △팽성예술인 창작공간(2021년) △평화예술의 전당(2022년) 등이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또 △평택시민 문화향유플랫폼 구축 △생활문화예술만들기 △평택예술가 자생력 강화 △평택대표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협치체계구축 등 행정업무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