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중요”

“정부는 지역신문 육성 확고한 의지와 철학 갖춰야”

지역신문 지원규모 213억→ 77억 원… "해마다 급감"

[평택시민신문] 지역신문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신문을 분권과 민주주의 확장을 위한 소중한 매개체로 생각해 정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토론회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토론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이영아, 고양신문 대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회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가 공동 주최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는 본지 <평택시민신문>을 비롯한 전국의 35개의 풀뿌리 지역신문의 전국 네트워크이며, 주간지선정사협의회는 매년 지역신문지원특별법에 의해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되는 신문사들의 협의체로, 본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10여년 넘게 선정돼 오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는 풀뿌리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의 2020년 시효 만료를 앞두고 지역신문법의 존속과 지역신문 지원 정책의 확대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미디어정책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회의 무게감을 더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6년 213억 원에 달했지만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대폭 감소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임기 첫해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인 77억 원으로 편성했다. 매년 어려운 심사과정을 뚫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대상 신문사로 선정된 지역신문들은 지원금액이 적고 직접지원이 아닌 기획취재 지원 등 간접지원 방식인 현행 지원제도가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지만, 정부는 이 기금마저 2020년 폐지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언론계와 학계 등에서는 특별법의 상시법으로의 전환과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획기적 강화를 주장해 오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의원은 "분권이 강화될수록 시장, 군수 등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 지역언론"이라며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역언론 인식은 여전히 열악하다. 특별법으로 만들어진 지역신문법을 상시법으로 만들자는 법안은 아직 상정도 못됐다. 앞으로 이것이 통과되는 데 힘을 쏟겠다. 또 지역신문에 대한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지원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심상정 의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하는 일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라며 “이 문제를 재무적 관점에서 바라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신문이 주권실현의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관점이 아닌 공공적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투자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역신문을 살리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철학을 갖추고 실제 목적에 충실한 지원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독립군처럼 지역을 지켜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역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원기금이 점점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건강한 지역신문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투자”라며 “지방분권 강화와 민주주의 성장의 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선진국의 지역신문 지원제도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간접지원은 열악한 지역신문 경영구조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경영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주요공약으로 내걸었음에도 임기 첫해인 작년 예산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2005년 처음 조성됐을 때 한해 약 200억 원이던 기금(지원규모)이 77억 원까지 줄어든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도 “지역 공동체를 책임지는 파수꾼 같은 지역신문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을 펼쳐 달라”면서 “바른 지역신문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정부는 공약대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법개정은 국회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역신문 종사자 의견을 수렴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가 분권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확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신문지원 기금이 존폐 위기에 처한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