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유권자는 말한다 -1
중앙정부와 연계된 평택호 수질보전 대책 세워야
지역을 대표하여 국회에 나가는 정치인은 자기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 외에 국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지역적 과제와 국가적 과제를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능력과 실행력이 요구된다.
정치인의 속성상 표를 의식한 정치행위와 표와 연관된 현안해결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이를 위한 방향과 과제의 도출, 그리고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비전, 과제, 실천이 장기적으로 해당 정치인의 정치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당장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이벤트와 쇼에만 의존하려는 정치인에 대하여서는 우리 유권자들의 냉철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지역은 국가적 관점에서 보아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교통, 물류, 해양, 평택호 등 어느 지역도 가지고 있지 못한 천혜의 자원을 보유한 복받은 땅이다.
우선 환경을 말할 때 개발이나 경제발전과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들어서 내실있는 경제발전은 환경적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의 개발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이해가 얽힌 당사자들은 약간 입장을 달리할 수 있지만 환경적 고려 없는 개발은 조만간에 그 환경의 복구와 주민들이 입는 피해비용은 더욱 엄청나다.
복구와 피해로 인한 비용은 결국 우리 국민, 주민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우리지역의 정치인들에 바라는 몇 가지만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은 평택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다. 동북아 관문으로 발전시키자는 평택항 인근에는 산업폐기물 업체로 인해 악취와 분진이 날리고, 국제항이라는 명색이 어울리지 않는 여객터미널이 있다.
조급하게 구걸하는 방식으로 어설픈 시설로 채우는 항만 개발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을 갖고 하나를 짓더라도 제대로 된 항만이 되어야 한다.
국가공단과 평택항, 고속도로건설 등 국책사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와 시민들이 감당해야만 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방안강구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시급히 요구된다는 것은 오염이 확대되기 전인 초기에 그 예방과 저감방안을 시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평택호 문제로 평택호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한 천혜의 자원이다.
농·공용수 외에 어업, 관광개발과 시민의 휴식처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질보전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평택시와 상류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 물관리 체계상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와 농업용수관리 주무부처인 농립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까지 경기남부지역을 수계로 하는 평택호의 수질에 관한 직접적인 국가예산이 한번도 배정된 사례가 없었다.
셋째는 해양과 세계적 철새도래지의 전면적 파괴에 대한 대책마련이다.
자연생태 보전 자체만을 위한 갯벌 보전이 아니라 평택항이 살아남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갯벌과 철새 등 자연생태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현재까지 평택항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었건 평택항 자체가 관광과 환경적 문화적 항만이 되지 못한다면 평택항은 제자리를 찾기도 전에 도태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평택항 인근 지역민들은 생활터전을 확보하고 선사시대 이래 해양문화의 전통을 살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유권자는 말한다>
평택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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