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평택이전, 어떻게 풀 것인가
안이한 대처는 오히려 역효과 될수도
해결 중심은 지역 주민 의사에 있다
■ 평택시민 53% 이전반대, 78% 주민투표 찬성
이같은 상황에서 본지가 창간 7주년을 맞아 서해발전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평택시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평택시민의 과반수가 넘는 53%가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환경문제 악화와 미군범죄’, ‘교육환경 악화’, ‘독자적 도시발전 저해’ 등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꼽아 미군기지 통합이전의 부정적 영향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은 37.8%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국가안보’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아 미군 주둔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한 평택시민들은 조건부로 용산기지 이전을 받아들일 경우 평택시가 중앙정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가칭 <미군기지 평택주둔에 의한 지역지원 특별법> 제정’과 ‘해당토지 소유주 등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 ‘평택항 개발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등을 들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주민의 반대에도 이전을 강행한다면, 57%가 따라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39%는 적극 막아야 한다고 응답해 약 40%의 주민은 행동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며 강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시민의 입장이 다를 때 주민의 78%가 주민투표를 통해 기지이전문제를 결정하자고 했다.
결국 평택시민의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여론은 반대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이전한다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 ‘특별법’ 제정으로 돌파구 찾는 평택 정치권
정부는 기지이전과 관련해 범 정부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장관과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 하는 ‘주한미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주한미군대책 추진기획단’을 조직해 이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상설운영키로 하고 조직을 구성중에 있다.
이 기획단에는 경기도와 평택시 공무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평택주민의 반발정서를 고려해 ‘미군기지이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시는 시장과 시의장, 국회의원, 각계 인사가 참여한 ‘미군기지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용산기지 이전 조건부 찬성과 전방2사단 이전 반대’를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맞추어 ‘용산기지평택이전지원특별조치법’을 별도로 만들어 중앙정부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택시의회도 ‘미군기지평택이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정리하기 위해 활동 중이며, 경기도는 기지이전에 맞추어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를 평택에 건설하겠다고 했다.
평택출신의 정장선·원유철 국회의원도 그동안 ‘용산기지 이전 조건부 찬성과 전방2사단 이전 반대’입장을 갖고 국회, 국무총리나 국방부등 행정부에 한미간의 협의내용 공개와 지원대책마련을 요구해 왔다.
따라서 그간의 흐름을 종합하면, 평택시나 경기도,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중앙정부의 흐름에 맞추어 기지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요구들을 정리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대응과정의 문제점
▲안이한 상황인식=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의 대응이 너무 안이하다는데 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은 조건부로수용하고 전방2사단 이전은 반대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 한미간에 전방2사단 평택이전이 이미 합의되었고, 용산기지가 80만평인데 반해 평택땅 312만평이 제공된다는 것은 용산기지 이전과 더불어 전방2사단 이전을 대비한 기반조성 사업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 합의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사단 이전을 반대한다면, 312만평 합의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해야 하나, 지난해 11월 국방장관에게 2사단 이전을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한 것이 전부이다.
이는 지방정부나 정치권의 2사단 평택이전 반대는 거짓말이거나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고 사실상 지방정부나 정치권이 전방2사단 평택이전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애매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든, 시 당국이든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전방2사단 평택이전 반대’라는 입장을 철회하거나, 확실하게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한미간의 합의나 국회비준 이전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별법’이 만병통치약인가= 다음으로는, 기지 이전의 부정적 영향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응 자체가 어느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다.
평택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에 얽매인다면,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전을 반대한다는 대다수 주민의 목소리가 조건부 수용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상용 압력수단으로만 활용될 뿐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과정도 순탄치 못할 것이 뻔한 상태에서 내용 하나하나에 얽매이다 보면, 결국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기지이전은 수용하면서도 부분적인 성과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최소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발전 저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도 평택시가 수용할수 있는 마지노선을 지금부터라도 명확히 제시하고 이것이 관철안된다면 범 시민적인 반대운동도 불사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투표’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이와 함께 시민의 의사를 한 곳으로 수렴하고, 미군기지 이전 관련 현안을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하자는 주장을 평택시나 지역정치권이 시민과 중앙정부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있다.
최소한 특별법을 통해 조건부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특별법 내용을 수용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평택시민 전체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입장 속에서 시정부나 정치권이 움직일 때 중앙정부에도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핵폐기장 문제와 관련된 ‘부안사태’의 교훈은 중앙정부가 지역주민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고, 대다수 주민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하는 자치단체장이나 정치권을 주민들이 불신했다는 점이다.
결국 주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표차로 핵폐기장을 거부했다.
평택의 미래를 결정하고 후손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미군기지 통합 평택 이전 문제는 본지의 여론조사에서도 밝혀졌듯이 평택주민의 78%가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이라는 것을 지역정치권과 시행정부, 중앙정부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7대 총선과 미군재배치 관계
국회의원은 미군기지 평택이전 문제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가.
국회의원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뜻을 국회나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관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문제는 국가적 현안임과 동시에 지역의 중요 현안이라고 볼때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기지이전문제는 한미간의 협정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지 이전 비용 문제와 안보문제 등으로 국회비준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지만,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주장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일방적 이전 결정은 분명 문제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이 문제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당당히 제기하고 평택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의 개정문제나 특별법 제정문제 등 현안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설 뿐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면 용산기지나 전방2사단 등 미군의 평택이전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시당국이나 경기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최소한 주한미군이전문제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기지이전 문제로 인해 평택에 ‘제2의 부안사태’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경우는 없다.
정치권, 특히 국회의원은 국익과 지역 이익이 대립하고 갈등할 때 지역을 대표해서 지역주민의 편에서서 활동하라고 시민이 뽑은 대표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중앙정부의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불분명하게 밝히는 후보, 실현여부도 불투명한 허황된 구호나 남발하는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서는 안된 것이다.
또한 각 후보자들은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자신들의 태도와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물어야 한다.
특히, 장기적 도시발전이란 측면에서, 미군의 군사도시화를 방지하고 미래 무역·물류 중심도시로서의 평택 발전 전략을 훼손시키지 않을 식견과 능력, 추진력이 있는 인물이 선출되어야 한다는 뜻있는 평택시민의 의견이다.
<이젠 정책선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