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원내 진출은 정치의 참된 변화
서민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알려낼 것이다.
민주노동당 평택을 총선후보로 선정된 김용한 후보는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운동을 주도하는 등 미군기지관련 전문가로 유명하고, 지난 6·13 시장선거에 출마해 14.6%의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 등을 직접 들어본다.
■대담 : 본지 김기수 편집국장
■장소 : <평택시민신문> 사무실
■정리 : 강경숙 기자
-최근 활동 사항과 느끼는 소감은.
=윷놀이, 졸업식 등을 비롯한 각종행사에 최대한 많이 다니려 하고 있다.
다니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정책을 생산하고 고민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여기저기 찾아가 악수하면서 얼굴을 알려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괴감이 든다.
민주노동당이 아직 서민 생활 구석구석까지 근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고 민노당과 후보를 알리기 위해 다닌다.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를 준비하느라 서울을 다니고 직장 폐쇄하는 곳 등의 투쟁하는 현장, 대추리 현장 등도 자주 찾아간다.
-시장의 역할과 국회의원의 역할 다른데 시장에서 국회의원으로 나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일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당선되지 못하면 시장보궐선거에 또 나오는 것인가?
=능력있는 사람이다보니 그렇다.(웃음)
지난 6·13 시장선거에서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출마했고, 객관적으로 상당히 많은 득표를 했다.
지난해 5월 김선기 전 시장의 법적인 무제가 발생하면서 민주노동당에서 시장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보궐선거 준비를 하기도 했었다.
그 이후 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다시 되었다.
당원들은 이번 총선이 민노당으로선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판단해 총선 출마를 권유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밑으로부터의 결정에 의해 후보자 선정된다.
지금은 갑지구 100명, 을지구 400명이 당원이다.
총선의 중요성에 비추어 당선 가능성이 있는 곳에 당선 가능한 후보가 전략적으로 나오는 것이 맞다는 논리에서 을로 나오게 되었다.
-만약의 경우 총선에서 떨어지면 다시 시장보궐선거에 나오는가.
=그때는 국회의사당에 가 있을 테니까 그 질문은 국회의사당에 와서 해달라.(다시 웃음)
-17대 총선의 의미를 어떻게 보나.
=진보성향을 가진 정당의 원내진출 노력이 어려움 속에서 80년대 이후 꾸준히 계속되었다.
이제 처음으로 민노당이 진보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국회에 진출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거다.
보수정당이 아닌, 노동자나 농민의 대변정당이 원내에 진출해 한국 정치의 참된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선거다.
-노무현 정부의 1년간 노동정책, 서민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적으로 친한 인연이다.
그러나 정책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재야 활동할 때 가졌던 노동관, 사회관이 180。 바뀌었다고 본다.
개인 노무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신자유주의의 문제다.
파병문제나 노동유연성문제 등등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지난 대선때와 지방선거에서 타지역보다 평택 민노당표가 많이 나왔다. 그 의미는 어떻게 보는가. 반면 노동자들의 표 결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분석하는가.
=민노당의 기반인 민노총이 평택·안성 조합원과 가족을 포함 1만5천여명정도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의 상당수는 다른 곳으로 표가 갔다. 표를 많이 얻은 것은 후보가 아니라 당에 대한 지지라고 본다.
비정규직, 불완전노동자들 등은 민노당에 대해 알기만 하면 찍었다 생각한다.
다만 아직 민노당이 서민 생활 구석까지 미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본다.
민노당은 대기업 사업장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소외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되어야 한다.
-일반시민들에게는 아직도 민노당하면 대안부족과 정책부재, 투쟁일변도 등 자극적인 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극복할 방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민노당이 집권하면 투쟁할 필요없다.
지금은 소수이고 약자이기 때문에 투쟁한다. 민노당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당이다.
구조적으로 데모를 많이 할 수 밖에 없다. 아무리 문서를 만들어 가더라도 통하지 않는다.
결국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데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과격하게 보이는 것이다.
민노당이 1%의 지지율을 보인다면 2.7명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
지금 8%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한명도 없다. 민노당이 국회에 들어가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
-지역문제를 보자. 민노당은 에바다, 소각장, 미군기지이전 등으로 많은 데모를 해왔다. 그러나 이것 말고 지역의 다른 현안도 많은데 너무 투쟁일변도로 가는 것 아닌가?
=대안없이 싸우는 것은 아니다.
민노당은 학교급식조례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만들었다.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미군기지주둔지역지원특별법(안)을 만들었다.
내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지금 이러고 있지 않는다. 어떻게든 관철시켰을 것이다. 민노당은 그런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개혁 정개특위 내용을 평가하면.
=아직 최종 통과가 안되었지만, 현행법보다 나쁘게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 늘리는 것, 선거기간 14일로 줄이고 법정지구당 폐지, 합동유세 없애는 것 등 모두 악법이다.
하나 좋아지는 것이 있다면 1인당 10만원선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해 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노동조합에서 정치자금 못내는 대신 일반인이 민노당에 10만원정도 마음껏 후원할 수 있게 된다.
돈 안드는 선거, 불법정치자금이 차단될 수 있다.
-평택의 현안문제를 3가지 정도 말해달라.
=미군기지이전,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으로 본다.
-미군기지를 전면 반대하는데 장기적 도시발전의 측면으로 봐서는 정치가로서 책임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지이전 대가로 평택에 엄청난 수혜를 주더라도 전쟁이 날 것이다.
평택으로 내려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내려보내더라도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
한반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기 때문에 미군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50년동안 미군이 주둔한 것에 대한 대가로 국가가 특별지원을 해야지, 미군을 더 유치하는 대가로 해선 안된다.
-전쟁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반대운동 한다는 것인가.
=기지이전대상 농민의 반대운동등 여러 사안이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측면을 들라면 그렇다는 것이다.
-쌍용자동차 중국 매각 문제는 어떻게 보나.
=쌍용차가 평택경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종업원들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경제의 비중이 높다.
중국은 최대 10년간 기술이전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면 시설을 모두 중국으로 빼갈 것이다.
임금 10배 이상 주면서 여기다 둘 이유 없다.
이들에겐 평택지역경제는 고려사항이 아니다. 중국란싱그룹이 가져가면 여기 노동자들이 따라갈 수 없다.
간부까지 7~8천여명. 10년안에 다른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해야 한다.
사교육부터 무너지고 연쇄도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 경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다.
사실은 노조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비를 대서라도 컨소시엄을 만들고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
-경제특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경제활성화 논리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노동조합이 무력화된다.
외국기업들이 많아 노동자 인권무시지역이 될 것이다.
또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환경파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국내법이 적용안되니 합법적으로 불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거기에 외국인자녀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분교가 생기면 갑부자녀들이 외국인 학교를 다니려 할 것이고 빈부의 격차가 완전히 벌어져 부의세습이 제도적으로 될 것이다.
어느정도 경제적 이익은 있다고 볼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다.
-총선전략은.
=후보라 선거대책본부가 당내에 꾸려질 때까지는 관여하겠지만 꾸려진 후부터 공약이나 일정사항는 선거대책본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사무실에 가는 일이 거의 없게 할 것이다.
-을선거구의 특징은 어떻게 보고있나.
=보수적이라 평가하지 않는다. 평택은 민노당에게 10%를 주고 있는데 내가 얻은 지지율은 15%이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민중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밥을 함께 비벼먹는데 한 사람이 밥에다 침을 뱉으며 더러우니까 먹지말라는 얘기 안해도 숟가락을 놓는다.
이는 밥에다 침 뱉는 것보다 더 더럽다.
밥먹는 것은 한 그릇이지만 나라살림 말아먹는 것은 4인가족 한달에 1백만원씩 국가경영을 위해 돈을 내고 있다.
다들 기권하면 정치꾼들이 나라를 말아먹게 된다. 유권자들이 모든 자료를 잘 파악해 투표에 참석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김용한 예비후보 주요약력
- 1955년 11월 14일생(48세)
- 평택고/공주사대/서울대 대학원 석·박사과정(문학박사)
- 용산미군기지평택이전반대시민모임 공동대표
- 우리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 공동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상임대표
- 에바다비리재단퇴진과정상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PCDS(Pacific Campaign for Disarmament & Security) 한국지부장
- 민주노동당 평택시을지구당 위원장
- 성공회대 외래교수
<총선출마자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