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규 편집부국장
중요한 정책결정에 소위 학계 등의 전문가와 공무원들의 의견 만 있을 뿐 대다수 주민의사의 수렴절차는 거의 없다. 명목뿐인 위원회, 신문 한 귀퉁이 공지, 관청 앞 게시판의 공고 등이 주민의사 수렴을 위한 요식적 절차로 진행된다. 대다수 주민은 어떤 중요한 정책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 몇 몇의 전문가들과 관료들이 주민의견을 대신한다. 평택시도 환경기본조례를 만든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기왕 만드는 바에는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정부가 작성한 조례안을 보았다. 형식적인 주민의사 수렴에 대한 표현만 언급하고 있다. 시장이 모든 일을 관계 공무원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구조이다. 평택시 자체 환경규제 기준도 없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베끼고, 골치 아픈 조항은 삭제한 결과이다. 금호환경 폐쇄를 위해 서부지역 주민들이 사회환경 단체, 종교계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싸움 중이다. 상위법보다 엄격한 평택시 자체의 규제기준이 있었다면 주민들이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텐데......
주민 민원에 대한 의견 수렴도 형식적이다. 시장에게 누가 되지 않게 해결하는 게 평택시 공무원들의 지상과제다. 주민들을 조금 윽박질러서라도, 무시해서라도, 아니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 사람 시장에게 잘 보였으니 잘 나가겠어" 주민들의 반응이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일하는 공무원을 보기가 어렵다. 주민의 편에 서서 바르게 일을 하다 시장에게 누가 되면 한직을 돈다. 주민은 어떻든 시장만 잘 모시면 요직에 가까이 간다.
모든 정책 결정이 시 행정일변이다. 다른 좋은 의견은 찾지도 않고, 있어도 무시한다. 다른 지자체에서 일한 어느 관리가 이렇게 시민단체를 철저히 무시하는 공무원들을 오랜만에 보았다고 했다던가...... 요즘 잘 나간다는 시민단체도 철저히 배제하는데, 일반 시민이야...... 지방권력이 시 행정에 집중되어 있고 요지부동인 지금, 평택에서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시장이 충성파들을 배제하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접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 내년이 지방선거이니 이 마저도 어려울 듯하다. 하늘도 가물고, 민심도 가물고......내년 선거 후에 어떤 변화가 온다면 모를까. 우리의 주민 대다수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주인정신으로 자세를 가다듬고 머슴들을 부릴 날을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