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
[평택시민신문] 지난달 26일, 평택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구정책위원회에는 평택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은 물론 기획조정실, 총무국, 사회복지국, 산업환경국, 도시주택국, 보건소 등 인구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평택시 부서의 관계자들과 평택시의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평택시의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평택시민신문>은 인구정책위원회 출범을 준비해 온 홍성관 인구정책팀장을 만나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향후 계획 등을 들었다.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평택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인구 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색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이에 평택시, 평택시의회,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긴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야 인구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유는?
중앙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15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이 반등하기 보다는 2018년 2분기를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여기서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는 자녀의 수를 뜻한다.
막대한 예산은 사용됐지만, 실요성이 없었던 이유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종합 플랜의 부재, 백화점식 나열의 저출산 대책, 선심성 정책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각 시‧군 자체적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청했고, 이에 평택시도 2017년 인구정책팀을 신설했고, 평택시의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인구정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문제가 지적됐던 과거의 저출산 대책과 비교했을 때 향후 인구정책위원회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된다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출산이나 보육 등에 대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강했다. 이는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나 미혼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채 마련된 땜질식 처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 마련은 저출산의 요인이 청년삶‧근로환경‧주거‧양육‧교육 등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하게 된다.
인구 정책이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출산장려사업을 진행하며 지역의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물론 예산문제로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에 있어 규모적으로는 작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교육 사업이다. 가정의 소중함이나 자녀의 귀중함을 깨우치는 의식 교육을 꾸준히 진행한다면 가정과 자녀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
또한 평택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뿐 아니라 유관기관, 경기도, 일반 기업에서 진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홍보 방안도 마련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평택시에서는 출산율 재고를 위한 시범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효과적인 사업은 규모를 키우고, 평택시 추진 정책으로 담아낸다면 충분히 좋은 사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