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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투성이의 미군기지 방류 폐수임윤경 시민기자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10.31 10:27|(934호)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공식 기구가 필요하다

임윤경 시민기자

[평택시민신문] 올 2월 27일 오후, 캠프 험프리즈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평택 팽성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었다.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유입된 팽성공공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일일 2만4200톤으로 미군전용 하수처리장(1만 4200톤)과 주민전용 하수처리장(1만톤)이 구분되어 있다. 미군전용 하수처리장은 2014년 국방부 예산으로 준공된 것으로 이번 불명의 고농도 폐수는 미군전용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된 것이다. 미군은 보일러 공사 중 보일러 냉각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입된 사실은 인정하나 유입원(폐수가 들어온 지점)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건으로 평택시에 과태료 270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팽성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업체인 (주)하이엔텍이 납부했다.

이 사건은 올 초에 일어났다. 그리고 민간대행업체가 과태료를 내면서 마무리되었다. 그럼 이사건은 끝난 걸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평택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사건은 의문 투성이다. 그래서 팽성하수처리장 건에서 의문이 드는 몇 가지를 적어보았다.

가장 먼저, 미군이 버린 불명의 고농도 폐수를 왜 평택시에 과태료가 부과되었나 하는 의문이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조사절차에 따른 규정에 의거, 미군이 오염시킨 것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과태료와 정화비용은 미군이 책임져야 한다. 아니면 평택시가 먼저 과태료를 내고 미군에게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청구의 권리)을 청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는 구상권은커녕 과태료를 미군이 아닌 민간대행업체가 부과하게 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다음은 미군기지에서 유입된 폐수의 유입원(폐수가 들어온 지점)이 어디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폐수를 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폐수가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느 사업장에서 폐수를 방류하는 지 알아내어 사전 방지하는 것도 운영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런데 팽성하수처리장의 미군기지전용하수처리시설은 폐수가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일체 알 수가 없다고 한다. 왜일까? 그건 하수처리 대행업체가 미군전용 하수처리장 관로(폐수가 들어오는 관 전체)를 원천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군기지의 일반인 출입통제로 하수처리업체가 관로를 관리하러 기지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지 기밀이라는 이유로 관로 설계도도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미군이 마음먹고 불법으로 폐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참 어처구니 없다. 지금이라도 대행업체가 미군기지전용 하수처리장 관로를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이 뒤 늦게 알려진 것이다. 평택으로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된 지금, 평택 미군기지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다. 특히 환경문제는 더욱 그렇다. 미국이란 나라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이 일상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에 만큼은 시민의 안전이 달린 시급한 사안이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미군사령부와 연결되는 직통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큰 환경사고를 예고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 초, 미군으로부터 불명의 고농도 폐수가 불법으로 방류가 되었을 때 평택시의 처리 과정은 신속하지 못했다. 뒤늦게 이번 사건이 알려진 이유도 처리 과정의 미숙 때문이다.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여전히 평택시는 미군기지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하는 지 알지 못하여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번 팽성하수처리장 건은 평택시가 피해를 본 사례다. 평택시가 피해를 받았다는 건 평택시민이 받은 것과 같은 의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평택시는 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평택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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