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안성, 지자체와 정치권·시민 모두 적극 대응 필요

지역 상권 인력 유출로 풍선효과 발생, 고용악화 초래로 이중고 우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심각, 대기업 운영 프렌차이즈 업체가 자리 차지

市 스타필드안성 영향 연구용역 필요, 지자체·신세계·소상공인 협의체 제안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평택시가 후원한 ‘스타필드안성 입점에 따른 평택지역 경제와 교통환경’ 토론회가 지난 10월 19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7월 안성시의 건축허가가 난 뒤로 스타필드안성 입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평택지역 중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제적 대책과 국도 38호선 교통체증에 대비한 교통·환경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날 토론회를 지면에 옮겨 스타필드안성 입점에 따른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리고 그 대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 좌장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스타필드안성 문제가 평택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스타필드안성의 사례는 평택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피부에 와 닿지는 않지만 오늘 그 사례와 대책을 공유하면서 평택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 현황발제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쌍용차 부지 매각으로 시작된 사업

평택, 경제·교통·환경피해 동시에 우려

현재 스타필드안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지만 언론의 정보력을 활용해 오늘 현황발제를 맡게 됐다. 스타필드안성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회사 보유 부동산이었던 안성시 공도면 쌍용자동차 출하장의 매각을 결정하고 신세계가 수도권 신 개발지역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나서면서 설립이 추진됐다. 부지 면적은 20만 3561㎡(6만 1600평), 건축 연면적은 23만 4571㎡(7만 1000평)로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축구장 면적의 33배에 달한다. 사업 시행사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지난 4월 경기도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뒤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8월 착공에 들어간 상황으로 오는 2020년 하반기에 준공, 개점할 계획이다. 스타필드안성이 개점할 경우 지역 상권에서 일하던 인력이 유출됨에 따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악화를 초래해 인근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 또 상권이 붕괴될 경우 평택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평택시와 평택시민사회는 ▲평택시 용이동과 안성시 공도읍을 연결하는 비전동~안성간 3.3㎞ 길이의 6차로 건설 ▲평택시 합정동 소사벌레포츠타운~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스타필드안성 남측부를 잇는 국도 38호선 대체우회도 3.5㎞ 4차로 건설 ▲국도 38호선 안성IC 앞 평안지하차도 4차로를 평택대학교 직전까지 600m 연장개설 등을 제안해왔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결과 안성IC와 스타필드안성을 바로 연결하는 짧은 지하차도만이 건설될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경제적인 피해와 교통 피해를 동시에 입게 되는 상황이다.

■ 기조발제

이동주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유통산업 대기업 점유율 상승 중

평택시 아직 늦지 않아 대책 필요

스타필드안성 문제가 중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연결돼 있다 보니 마음이 무겁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비롯한 각종 물가가 오르고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니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

유통산업은 최근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막론하고 쇠락하는 중이다. 대신 극소수의 대기업 자본을 바탕으로 한 유통재벌들이 운영하는 편의점과 온라인몰이 활성화 됐다. 현재 젊은 층은 온라인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대기업의 점유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관련 조사 중 2017년에 진행된 중소기업연구원 평가가 가장 유의미하게 느껴진다. 이 평가에서 근거리 상권과 원거리 상권을 나눠서 구분하면 근거리 상권의 경우 매출이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실체를 확인해 보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해 기존 중소상공인들은 대부분 폐업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상권영향평가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해서 도심 내 진출을 허가제도로 막아야 한다. 또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영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한 복합쇼핑몰의 경우 서울시의 제재로 인해 수년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입점 예정이었던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이 주변 인천시 시장 상인들의 압박으로 건립이 무산된 바 있다. 지금 평택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이동훈 평택시발전협의회 회장

행정과 정치권 함께 대책 마련해야

지자체·시행사 등 협의체 구성 필요

스타필드안성 건축허가 나고서 특정일 이내 허가 취소 소송을 내야 했지만 평택시나 정치권 모두 나서지 못해 현재 스타필드안성이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중소상공인들이 나서서 대응하고 있는데 평택시도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필드안성의 경우 반경 5㎞ 이내에 평택의 주요 상권이 모두 위치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된다. 스타필드하남의 경우 주변 4㎞ 이내에 형성된 상권이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인들이 매출 하락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경우 더욱 큰 피해가 예상된다.

또 국도 38호선의 경우 하루 6만대가 지나다니는 데 스타필드안성이 개점할 경우 4만대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또 경부고속도로에서 가장 극심한 정체구간이 오산~천안 구간인데 스타필드안성이 들어설 경우 더욱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 지역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위험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세계 측은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는 방안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택시는 스타필드안성의 영향에 대해 전문연구용역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와 안성시, 경기도, 신세계, 주변 소상공인이 모두 참여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 지정토론

김승겸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주차난 해결 등 장기 대책 세워야

평택시의회, 평택시와 노력할 것

얼마 전 송탄 중앙시장을 방문했는데 그곳 상인들은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 대형마트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 또 군산역사박물관 일대를 방문했는데 박물관 하나로 지역 경제가 살아난 모습을 보고 왔다. 박물관 설립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신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고 지역 축제를 활성화는 등의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택시의회에서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는 ‘평택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평택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평택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평택시와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신희영 평택시 건설교통국 건설하천과장

국도 38호선 심각한 교통체증 예상

장기·단기 과제 수립, 대응 나설 것

스타필드안성 인근 도로인 국도 38호선은 지금도 교통체증을 겪고 있으며 향후 더욱 극심한 정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시에서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평가회 당시 평택시 부시장이 참석해 이에 대한 의견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평택시 공직자로서 상당히 안타까웠다.

평택시는 단기·장기 과제를 수립해 교통문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장기과제로는 평택시 합정동과 안성시 미양면을 연결하는 국도 38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국토부 소관 제5차 국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토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단기과제로는 비전~공도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본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며, 안성시와 1차 실무회의를 마친 상황이다.

평택시는 앞으로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겠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이득헌 평택시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장

사업 시행자 참여 협력체 만들 것

전체적인 상권 보호에 노력하겠다

스타필드안성이 완공되기까지 1년 6개월 남았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대응책을 잘 준비하는가가 중요하다. 현재 평택시가 대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8월 우석제 안성시장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논의했다. 신세계 측에도 평택시의 의견을 확실히 전달한 상태로 평택시장은 신세계프라퍼티 대표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 제안된 스타필드안성 관련 연구용역이나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신세계프라퍼티와 함께하는 대화협력체를 만들겠다. 지역 주민 우선 채용, 지역상인 상생 방안, 영업이익 지역 환원 등을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으로 포함하겠다. 현재 평택시와 안성시의 조례가 달라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등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 평택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하고 평택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경영개선 지원, 쇼핑몰 상가활성화 사업, 서민금융지원기관 유치 추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존 전통 상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조례안이 대부분이었는데 전체적인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소남영 한국외식업중앙회 평택시지부장

평택시 현실적 대책 세우지 못 해

지역 중소상공인과 적극 대응할 것

현재 지역 중소상공인은 여러 제재로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평택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주차 문제의 경우 건축 허가만 내줄 뿐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는 소극적으로 행동해왔다. 평택시에서 현실에 맞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한다. 스타필드안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