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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관리의 시각에서 접근하자수요칼럼 _ 김종기 문화비평가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09.12 09:49|(928호)

주거지와 혼재된 세교산단과 산단의 미래수요를

브레인시티로 유도하여 도시공간구성의 산재성을 차단하고,

유기적인 통합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것은 어떨까.

이제 브레인시티가 더 이상 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일 수 없으며,

시민과 시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김종기 문화비평가

[평택시민신문] 브레인시티가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 노골적인 개발특혜로 전락한 느낌이다. 성균관대가 빠져버린 지금 브레인시티는 더 이상 시민 모두가 공감하거나 부담할 사업이 아닌 듯하다. 평택시가 4차산업 유치 등 변함없는 사업추진을 선언했지만,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를 통한 공공성의 확보가 먼저라는 생각이다. “대학용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시장의 입장은 그나마 다행이다. 브레인시티가 평택의 미래 비전이 아닌 보상을 위한 사업이 돼버린 느낌이다. 이미 택지와 아파트와 상가가 넘쳐나는 평택이다.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관리의 관점에서 허울뿐인 구색을 빼고 일반사업단지만 가는 브레인시티를 제안한다.

개발의 속성이 특혜라는 것은 이미 진부한 이야기이다. 150만평 브레인시티 규모이면 황금알을 낳는 수천 수조의 개발사업이다. 이런 특권을 이유없는 특정인이나 법인에게 부여한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 시민이 있을까?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역시 성균관대를 유치해서 우리 평택의 지식산업 인프라와 도시의 품격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공공적 명분이 있었기에 우리 시민들은 150만평 토지의 수용과 개발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성균관대가 토지보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업의 포기를 통보했다. 시민들이 더 황당해한 것은 이 개발사업의 핵심인 '성균관대의 이전'이 구두적 의향 뿐이었고, 구속력 있는 합의나 장치없이 토지보상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균관대는 "참여 불가를 수차에 걸쳐 평택시에게 전달했다"하고, 시는 “문서로 통보받는 바가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핵심은 명백하다. 개인이 집 한 채를 사고 팔아도 반드시 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하는데 수천 수조 단위 공공사업이 단지 구두적 의향에 기초해서 수천억의 혈세로 토지보상부터 할 수 있는가이다. 사업추진의 불가역성을 위해 토지보상을 강행했다는 의심이다. 이것은 정책의 실패만이 아니라 모럴의 심각한 이탈이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엄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소리가 높다. 사업의 중단과 추진 그리고 사업의 성패와 시정의 부담에 대한 걱정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드러난 표현 이면에 차마 말하지 않는 시각과 감정이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 사업이 성균관대  유치를 가장한 의도된 특혜로 누군가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다”라는 불신의 의혹이다. 신임시장은 시민들 특히 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줄이고자 ‘4차산업 유치’ 등 사업의 신속하고도 변함없는 진행을 선언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시장의 입장을 수긍만할까 싶다. '새로운 기대'에 대한 아쉬움만이 아니다. 시장이 ‘4차산업 유치’를 말할 때 그것이 ‘성균관대 이전’과 등가되는 아이템일까? 하는 공허함이다. 우려의 핵심은 시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치중하다 보니 “민주당 시장도 기존 시장과 다르지 않다”라는 아쉬움이다. 이미 사업의 핵심내역이 변했다. 사업구성과 구조의 재조정은 물론 사업진행에 대한 엄밀한 검토와 진단이 불가피하다. 사업의 중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의 진행과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열린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가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전임 시장 때 벌어진 일이니 신임시장은 짜여진 틀 안에서 추진하면 된다'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신임시장을 과거의 시장과 한 배에 태우는 일이다.

우리 평택만큼 개발이 무법천지인 곳이 있을까 싶다. 개발업체가 마치 주인처럼 진을 치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과 탈법으로 시민들의 터전과 재산을 강탈하여도 지자체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엄정한 관리와 감독을 지자체에 요청하지만 확인되는 것은 개발업체의 막강한 힘과 시가 혹여 ‘개발업체의 출장소가 아닌가’ 하는 절망감이다. 브레인시티의 충격적인 진행을 보니 ‘엄중한 관리감독을 요청’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다시금 절감케 한다.

정장선 시장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갈증을 직시해야 한다. “포기의사가 문서가 아니어서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한 공무원이 무슨 죄인가? 사업의 핵심인 성균관대와의 구속력 있는 합의나 장치없이 토지보상이 선행된 구태의 근원을 짚어야 한다. 지금의 사업진행은 마치 ‘밥상은 평택시가 차리고 먹는 자는 따로 있다’는 느낌이다.

혹여 시민의 혈세로 엉뚱한 자들이 재미보는 사업구조와 진행은 조정되어야 한다.  SPC지분에 따른 평택시와 중흥건설간 사업에 대한 책임분담과 이익배분 그리고 위험분담장치 등 사업구조와 권리관계의 타당성과 안정성이 궁금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시민들이 공감하는 평택의 미래를 품는 타당한 사업구성의 정립이다. 안타깝게도 브레인시티가 평택의 미래비전을 담는 사업이 아니라 토지보상을 위한 구색 갖추기 사업이 돼버린 느낌이다. 전체적인 도시구성이 시정에 부담이다. 결부지어 주거 및 상업지구는 물론 연구소 등 허울뿐인 구색을 빼고 일반산업단지만 가는 브레인시티는 어떨까한다. 이미 대학이 빠졌고, 산업단지인 1단계가 평택시의 몫이고, 더욱이 우리 평택이 지금 택지 아파트 상가가 넘쳐나서 탈이다.

아파트단지가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이 아니고, 대학이 빠진 도시외곽에 주거지역과 산업단지를 붙이는 것은 피해야할 도시공간구조이다. 보다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는 바람이다. 더불어 주거지와 혼재된 세교산단과 산단의 미래수요를 브레인시티로 유도하여 도시공간구성의 산재성을 차단하고, 유기적인 통합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높여가는 것은 어떨까. 이제 브레인시티가 더 이상 시장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일 수 없으며, 시민과 시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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