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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모산골 공원 공공개발로 재추진
박은석 기자 | 승인 2018.09.12 08:51|(928호)

예산은 지방채 발행해 마련할 계획

민선7기로 바뀌며 정책 방향 변화

현 모산골 공원 항공사진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모산골근린공원사업이 다시 공공개발로 추진된다. 지금까지 민간개발 추진의 근거가 된 예산문제는 평택시가 지방채 등을 통해 전액 담당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애초 모산골 근린공원을 2020년까지 1차와 2차로 나누어 동삭동 일원 27만7974㎡에 공공개발로 조성하려고 했다. 실제 평택시는 지금까지 430억 원을 투입해 4만8000㎡에 산책로와 수변로, 녹지공간 등을 조성했다.

이후 평택시는 나머지 부지 약 23만㎡의 공원조성은 ‘평택지원특별법’에 근거한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계획의 차질이 생겼다.

이에 평택시는 3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모산골 근린공원을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전환을 결정했다.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까지 공공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개발계획이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평택시 자체 예산으로는 공원을 조성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모산골근린공원사업을 전환될 경우 최대 30%까지 비공원시설(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기존 계획보다 녹지면적이 최대 30% 축소되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민간개발을 반대해왔다.

민간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평택시는 지난해 10월 민관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 모산골 근린공원을 위한 해법을 찾고자 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5차에 걸친 민관거버넌스협의체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평택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예산부족의 이유를 들어 민간개발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평택시가 모산골 근린공원 사업을 다시 공공개발로 추진하게 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민선6기에서 7기로 바뀌고, 시장도 바뀌면서 정책이 바뀌게 된 것”이라고 공공개발로 선회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 정장선 시장은 지난 6‧13 선거운동 과정에서 “환경이 시책의 1순위”라고 강조했으며, 5월 28일 평택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평택시장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모산골공원을 평택시 주도로 전체부지 공원화’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는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 내년까지 공원조성수립계획을 변경 및 실시설계인가를 받고,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2020년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가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평택시 관계자는 “약 1000억 원이 필요로 한데, 평택시의 가용재원을 판단해 지방채 발행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은석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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