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지중화 아니면 백지화!
우선협상대상자, 지중화는 안 돼
평택시, 백지화는 안 돼

여러 대안 검토 뒤 토론회 다시 개최

[평택시민신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토론회가 동부고속화도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우선협상대상자, LH공사, 공무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여해 지난 5일 3시간여 동안 진행됐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됐다.

평택동부고속화도로(이하 동부고속화도로)는 소사벌지구 및 고덕국제화지구 등 평택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증가되는 교통량의 흡수‧분산처리 필요성과 진위산업단지 등 주변 산업단지 발생 물동량 처리 필요성에 따라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용죽지구 용죽3지하차도부터 진위일반산업단지 부근 갈곶 교차로까지 총 15.37km를 잇는 4~6차선의 광역 교통축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동부고속화도로가 완공이 되면 북쪽으로는 영덕‧오산간 광역도로 및 용인~서울고속도로와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천안~평택 간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된다.

하지만 동부고속화도로가 학교 및 아파트 밀집지역 근처를 지나고, 부락산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부락을 관통하도록 설계돼 있어 인근 주민들은 동부고속화도로의 일부구간이라도 지중화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서로 간의 소통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라건설(이하 한라)과 설계를 담당한 (주)한맥기술(이하 한맥)의 주요민원 검토결과 및 민원해소방안 발표로 시작됐고,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가 이루어졌다.

█ 우선협상대상자, 주요민원 검토결과 및 민원해소방안 발표

주민 민원 검토 결과, 수용불가

주요민원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한맥 측은 현재 동부고속화도로 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금까지 대책위 등은 도로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된다며 동부고속화도로 전체 지중화나 부분 지중화를 요구해 왔다. 또한 동부고속화도로 설치 대신 지방도 317호선을 확장할 것도 검토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러한 민원에 대해 먼저 한맥 측은 사업노선 전 구간 16.5km의 전체 지중화에 대해서 ▲필요한 교차로 수(8개소) 설치불가 ▲주변 마을 환기탑 설치로 민원 발생 우려 ▲7626억 원의 공사비 과다 지출 등을 이유로 들어 불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사벌지구 통과구간(1.35km) 및 송북동 통과구간(3.03km)의 부분 지중화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먼저 소사벌지구 통과구간에 대해서는 ▲시공 중인 용죽지하차도의 재설치가 필요하고 ▲용죽3교차로 및 소사벌교차로 지하차도로의 진‧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끝으로 ▲895억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송북동 통과구간에 대해서도 ▲동막천 저촉으로 도로 이설 불가 ▲지산로 및 지방도306호선 고가차도 신설 필요 ▲면도 103호선 이설 필요 ▲1849억 원 공사비 지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끝으로 지방도 317호선 확장 요구에 대해서도 ▲장대지하차도 4개소 및 교량 7개소 설치 필요 ▲세교‧모산‧영산‧브레인시티 개발지구 변경 승인 필요 ▲동삭교차로 및 생태육교 등 기존시설물 재설치 필요 ▲가옥 및 공장 등 지장물 과다 저촉 ▲8880억 원 공사비 소요로 경제성 불리 ▲법원사거리 접속으로 국도1호선 교통량 분담효과 미흡 등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자 측의 주요민원 해소방안 ... 주민들 "받아들일 수 없다"

한라 측에서는 주민들의 지중화 등의 요구 대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소사벌지구 통과구간 0.51km의 방음터널 설치였다. 한라 측에서는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소음 및 분진 등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용죽3교차로 및 소사벌교차로 전방향의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또한 송북동 통과 구간의 경우 방음시설 및 조경식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도로 통과구간 차폐를 통해 경관을 개선시킬 수 있고, 소음 및 분진 등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라 측은 밝혔다.

끝으로 사업 전 구간에 조경을 식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정화수종 약 2만그루와 낙엽관목 12만주 식재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들은 내다봤다.

하지만 대책위 등은 여전히 동부고속화도로가 지중화로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가로지르고 아파트 바로 옆으로 지나간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라 측의 대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참석자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노선변경

대책위는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최초민간제안’보다 한라 측의 계획으로 고속도로가 도심 쪽으로 더 붙었다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이유와 최초제안으로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여기서 기존 광역교통개선대책 노선이란 2006년과 2009년 소사벌지구와 고덕국제화지구로 인해 계획된 노선을 의미하며, 최초민간제안이란 2011년 GS컨소시엄이 제안한 노선을 의미한다.

이에 한맥 측에서는 “산림절토가 상당히 많고, 최초노선 등은 동막마을‧오룡마을 등의 주거지가 많아서 이 노선보다 그나마 집단주거지가 없는 (현재의) 우회도로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 측에서도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또 다시 다른 주민들이 반발하게 될 것”이라며 노선 변경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초민간제안 노선이나 한라 측의 현재 계획노선 이외에 새로운 노선으로 변경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소사벌지구-기남방송-경부고속도로 축-송탄상수원보호구역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검토해 달라며 “이 구간에 고속도로를 설치할 경우 경제성이 더 좋을 수 있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으며, 환경훼손이 더 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한맥 측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과정에서 고속도로의 시점과 종점은 이미 확정돼 변경할 수 없다”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라 측에서도 “소사벌교차로와 도일교차로도 고정이 돼 변경할 수 없”지만 “검토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부분 지중화

대책위는 더 짧은 구간만이라도 부분적으로 지중화를 할 수 없는지 질의도 던졌다. 이들은 “소사벌 구간 지중화를 1.35km 검토를 했는데, 그것보다 축소해 850m 길이로 지중화를 하면 방재시설도 필요 없고 용죽3교차로 진출입도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맥 측에서는 “짧은 길이로 지중화를 할지라도 환기시설이 필요할 수 있고, 교차로 설치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LH 고속도로 설치비용 부담

또한 대책위는 고덕국제화지구를 개발하는 LH가 1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비롯해 8개의 우회도로 노선을 1조8000억원을 들여 설치하겠다는 애초의 계획이 무산된 것을 문제 삼으며 LH 측이 다시 우회도로 건설을 담당하거나 고속도로 지중화 비용을 일부라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과거 한국토지공사가 고덕국제화지구 개발자로 선정된 이후 마련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에는 1번국도 우회도로가 포함된다. 하지만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주택공사가 합병돼 LH가 탄생되는 과정에서 부채가 많았던 한국주택공사로 인해 LH의 재정은 나빠졌다. 그리고 2010년 LH가 재정 문제로 고덕국제화지구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자 국토부‧경기도‧평택시‧LH공사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해 주는 대신 당초 사업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때 LH는 1번국도 우회도로를 설치할 의무에서 벗어났고, 결국 지금처럼 민간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대책위는 민간사업을 철회하고 LH가 지금이라도 다시 사업을 맡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택시는 “LH가 사업을 맡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면서 “동부고속화도로는 대규모개발(고덕신도시개발) 시기에 맞춰 개설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업비 일부라도 LH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LH 평택지부 측에서는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본사와 이야기 하며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기타 의견

그 이외에도 토론 자리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김재균 도의원은 고가도로 등을 현재 계획보다 낮게 만들어 이에 대한 공사비를 낮추고, 이를 지중화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이해금 시의원은 분당-수서간 고속도로와 같이 여러 구간에 지중화를 짧게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병배 시의원은 시장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평택시, 한라, LH 등이 이번 토론회에 나온 안건에 대해 추가 검토를 완료하면 토론회가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