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입장문서 “노조 십여 개 불법 행위 저질러”

대책위, “폐관 위한 여론전일 뿐”…시민행동 돌입

[평택시민신문]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에바다복지회 이사 퇴진을 목적으로 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 23일 정식 결성됐으나 같은 날 이사회 측에서 ‘에바다복지회를 음해하는 거짓 주장에 대한 법인의 입장’이라는 언론보도자료를 배포해 폐관 저지에 험로가 예상된다.

입장문에서 이사회는 “복지관 직원들이 장애인들의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금과 장애인들에게 사용하라고 보내온 후원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수당으로 챙겨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2015년 이전까지 법인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노조의 불법 행위를 11개 항목에 걸쳐 제시했다.

수익금‧후원금 등 인건비로 지출

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들의 노동으로 생긴 약 740만 원의 수익금을 직원 인건비로 가져감 ▲장애인 등의 급식비 중 3년 간 약 2000만 원의 수익금을 남겨 직원 인건비로 가져감 ▲장애인들을 위한 후원금 중 3년 간 총 7871만여 원을 직원 인건비로 가져감 ▲‘중증장애인 기금 마련’이라는 명목으로 후원 축제를 열어 장애인과 보호자, 후원자, 부모회, 지역주민 등이 기부한 수익금 2800만 원을 직원들의 인건비로 가져감 ▲3년간 총 5억40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 대부분을 불법적으로 처분함. 고물상에 매각한 32만 8000원 외에는 거래 영수증이나 판매내역이 전혀 없음 ▲3년간 지정후원금 총 6279만여 원을 비지정후원금으로 처리하여 집행함 ▲퇴직적립금과 관련한 복지관의 부채가 최소 3억2000만 원 이상이고, 매년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단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음 ▲그 어떤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안식월을 사용한 후 평택시에는 실제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함 ▲법정 복무규정상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 일수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 지급이 불가하나 이를 보조금에서 집행함 ▲석면해체공사 시 무자격자와 부당계약을 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처리법을 위반함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장부를 별도 관리함. 사회복무요원에게 급식비를 수령하여 중식비 계좌로 입금하여 복지관 예산 수입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별도 보관하며 직원들의 과태료, 간식비, 사우나비 등으로 사용함이다. 이사회는 위 사항과 관련해 그 일부가 2015~2017년 평택시의 지도점검 시 부적정 사례로 지적돼 복지관에서는 7378만6711원을 평택시에 반납, 또는 후원금으로 여입시키고 있으며 이 해당금액 거의 대부분을 법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시적인 부분…프로그램 성격 파악해야

(사)평택시민재단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결성모임에는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송치용 경기도의원, 김은천 전 민주노총평택안성지부 사무차장, 김동수 전 평택노동자의 힘 대표, 최재철 신부, 김용한 전 에바다복지회 이사, 윤현수 노동당평택안성당협지역위원장, 한재호 청년운동가, 강배근 사회복지사 그리고 노조 측에서 신현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한묘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지회 사무국장 등 17명이 참석해 회의에 들어가기 전 법인의 입장문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은우 이사장은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법인의 입장안에 대해 노조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신현석 지부장은 “수익금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부분이고 프로그램 성격이 어떤지 파악을 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을 착취해서 나온 수익금들이 아니”라고 밝혔다. 급식비 부분에서는 “급식비라고 표현하니 예산이 학교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식당을 운영하며 나오는 수익금이다. 3년간 식자재 후원을 많이 받아서 일시적으로 이용료 수입이 있었고 그것을 서비스 수입들과 같이 처리해서 인건비로 지급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후원금 부분에서는 복지관운영 자체서 일시적후원금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진행했었고 그 모든 것들을 노조나 직원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장이나 사무국장이 결정하는 일이다. 복지회가 신경 안 쓴 것도 문제고 복지회에서도 후원금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한) 50% 넘겨 기관운영비로 썼다. 법인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직원들의 문제인 것 마냥 지적한 것도 문제”라고 답했다. 후원물품 매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다. 후원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였고 업무처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 당시 업무처리 담당 직원 분들은 지금 퇴사해서 없다. 5억하면 엄청난 액수지만 가액을 현실보다 높게 처리했던 것이고 폐기하다시피 창고에 쌓여있던 물건을 고물로 넘긴 건데 이것을 개인이 마치 착복한 비리인 것 마냥 몰아간다. 이에 대해 형사고발 받았지만 근거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식일도 이사회가 먼저 제안을 해서 진행됐다. 보조금 지급도 복지회가 이정도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면 부담이 될 거라 생각해 제가 오히려 물어봤다. 그런데 복지회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잘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직원들의 문제라고 한다. 주는 대로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히 검토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치용 도의원은 “노조에서 해명할 일은 아니다. 협상을 잘못한 것도 사용자가 잘못한 것이지 돈을 줘서 받았을 뿐 아닌가”라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은우 이사장은 7천3000여만 원을 시에 반납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묘순 사무국장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면서도 “시 지도 점검이 매년 있는데 유독 2015년이 문제가 된 것은 법인에서 시에다가 계속 문제 있다고 감사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월 100만 원씩 여입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대책위, “결성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 가졌다는 시각 드러내
법인은 매각 통해 에바다학교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여…
단협이나 노조는 핑계이자 프레임”

‘정치적 목적’ 주장은 폐관 위한 여론전

한편 이사회의 입장안에는 “노조를 비호하며 에바다를 매개로 지역에서 자신들의 얄팍한 정치적 입지를 세워보려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사회는 “비호행위는 결과적으로 에바다의 안정을 해치고 지역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비리의 당사자들이 반성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이사장은 “결성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졌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며 “법인은 매각이 목적으로 매각을 통해 에바다학교에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협이나 노조는 거기에 핑계, 프레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폐관을 위한 여론을 만드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용인 부모나 종사자들과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복지관 폐관을 결정하고, 노조 때문에 복지관 운영을 못하겠다고 하는 비민주적, 반노동적 행태가 어찌 에바다 정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며 “에바다 정통성과 정신은 민주성, 투명성, 평등성, 공공성, 장애인 등 당사자 중심성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희망에 담겨 있는 것이지 몇몇 이사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에바다는 시민의 공간으로, 시민의 법인으로 거듭나야 하며, 시민의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밝히며 이번 폐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 전개를 예고한 바 있다.

기자회견‧토론회 등 구체적 계획논의

이날 안건은 발족명칭, 공동위원장 등 조직체계 선임, 예산과 활동계획 등으로 추후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발족명칭은 “관장채용건부터 시작된 비민주적인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폐관 철회와 무능 이사 퇴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준비모임’에서 ‘무능’ 부분을 ‘비민주’로 바꾸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에는 송치용 도의원, 이종한 시의원, 윤현수 노동당평택안성당협지역위원장, 최재철 신부, 김용한 전 에바다복지회 이사를 임명하고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장애인부모회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받아 총 7명의 공동위원장을 구성하기로 했다. 운영위원장은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 맡기로 했다.

이들은 10월 8일 폐관이 임박한 만큼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이사회에 공개토론 제안을 해서 일주일 내 가부 답변을 받고, 이사회와 토론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에바다의 역사, 법인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하는 시민공개토론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시민대책위는 구체적인 시민행동 일정으로 9월 4일 에바다장애인종합복지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9월 13일에는 토론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