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 위해 관련 고발장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농어촌공사‧평택시 피고발인으로 접수

[평택시민신문] 지난달 24일, 시민사회재단은 청북하수처리장의 오수 무단방류의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6월 28일 청북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지 않은 오수 300톤이 농업용수로로 흘러간 것과 관련된 것으로, 평택시는 오수 방류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재단은 더욱 명확한 원인 규명과 실태조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를 고발조치 했다.
이에 <평택시민신문>은 시민사회재단 김훈(50) 평택호수질개선위원장을 만나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고발장의 내용과 함께 평택 수질을 위한 그의 생각을 들었다.

청북하수처리장 오수 무단방류와 관련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6월 28일 청북하수처리장에서 정화가 되지 않은 오수가 그대로 농업용수로로 흘러나가 용수로는 물론 인근 논밭까지 오염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근주민들은 수년전부터 청북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오수가 무단방류 되었고, 이에 따라 악취로 고생해 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재단에서는 고발을 통해 정확한 원인규명과 실태조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
이런 고발을 통해 진상규명은 물론 유사 사례들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기업과 자치단체 간의 상호 봐주기와 침묵의 카르텔을 깨고, 각 기관 고유의 설립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철저히 해달라는 촉구의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고발한 고발장인가?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시 등의 대표들이다.
먼저 LH는 청북하수처리장을 발주하고, 초기 운영과 관리를 했던 업체로 농업용수로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바이패스관을 설치해 이번 사고를 야기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결과적으로 오수가 농업용수로로 흘러들어가 농사를 방해했으며, 농작물피해(재물손괴)를 야기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로에 바이패스관 연결이 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 이에 농업에 적정한 용수를 공급해야 하는 농어촌공사의 업무를 장기간 태만히 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
평택시는 청북하수처장을 운영‧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부실한 업무처리로 이번 무단방류사건을 유발했다. 따라서 직무유기와 업무(농사)방해 그리고 하수도법위반(오폐수 무단방류)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북하수처리장은 물론 평택 지역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하수처리장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먼저 평택시의 자체 감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통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다른 지자체처럼 일부 하수처리장을 시청이나 평택도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하수처리장 전체를 위탁해 운영하다보니 관리‧감독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고, 기술축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청북하수처리장의 바이패스관 폐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평택시는 이번 사태의 대안으로 바이패스관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하수처리장으로의 유입수가 많을 때 바이패스관이 없다면 하수처리장 전체의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이 평택시 차원에서 마련되길 바란다.

시민사회재단의 평택호수질개선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자리를 통해 향후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활동계획을 알려 달라.
현재 평택호의 녹조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재단은 현장방문과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골재채취로 평택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담수용량 확보라는 본연의 목적은 사라지고, 수익사업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평택호의 수질을 농업용수에 적합한 수질로 관리해야 할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이 전무한 것도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민사회재단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연부락과 공장 등의 현장확인과 감시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 더 이상의 오염을 막고 평택호가 시민의 친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으로 시청과 시의원들과 공조해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평택호나 안성천 등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경관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수질이 나쁜 관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상황인 것 같다. 수질 개선을 위한 일에 시민들이 많이 동참해 주길 바라며, 평택시는 수질개선을 시정의 우선과제로 삼아주길 바란다. 이를 통해 평택시민의 소중한 젖줄이면서 친수공간인 평택호와 안성천이 시민들의 공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