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병 진<평택대 중국학교수>
다음달 12월 중·하순경에 예정되어있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베이징(北京)2차 6자 회담에 다시한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핵확산방지조약 탈퇴로 위기국면을 만들고, 그들의 안보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지금 현재까지 특유의 ‘벼랑끝 외교전술’로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
그 중심의 다른 한편에는 북한의 영원한 맹방(盟邦)을 자처하는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얼마전 중국외교부 따이빙궈 수석차관이 한국, 일본,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을 사전 조율하고 중국의 주도적 역할을 부인하지 않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면서 세계를 향해 중국의 국제적 정치력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주체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내의 문제이기에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나, 엄연한 국제정치의 현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재통일 이라는 민족적 과제에 우리 한반도와 가장 길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연출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과,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을 배제시키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재통일을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우리의 해방정국과 6·25사변 등 한반도에서 매 전환기마다 중국의 역할은 한반도의 역사방향과 관련하여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이번의 북한 핵문제에도 중국은 가장 적극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임할 것이며 우리도 예의주시(銳意注視) 해야 한다.
중국은 국내적으로 1978년 12월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매년 8～10%의 고속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시아오깡(小康:중산층주류사회)사회를 달성하고 인류 최초로 ‘중국식사회주의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경제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만 보아도 중등수준의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중국 국경지역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소위 화평론(和平論)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중국식사회주의국가’를 분란 없이 건설하기 위해 “중국 주변국가에서 평화를 유지시켜야한다”라는 것이 핵심이다.
화평론적 시각에서 보면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안정 및 영향력의 확대는 중국의 변함없는 의도이다.
또한 자국과 일본, 미국에 이어 3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한국과 경제관계의 심화와 발전은 절대절명의 과제인데, 북한 핵문제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남과 북 모두의 핵을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며, 북핵을 명분으로 한, 한·미·일 군사협력 및 미·일의 MD정책(미사일 방어정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위 ‘한반도의 비핵화’를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중국은 아울러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3대 정책기조가 있는데, 첫째 구두선(口頭禪)일지라도 남북대화와 협상을 통한 자주적 평화통일, 둘째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중국이 강조하는 3대 정책기조 정책 중에 하나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침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변함없는 입장인 것이다.
이상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평화공존의 지지노선이며 화평론의 관점에서도 평화를 해치는 북한 핵개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평화공존 지지노선 이면에는 남북분단을 유지하고 관리하겠다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노선 이라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명백히 두 개의 한국정책, 분단 고착화 정책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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