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목표는 조합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10년 된 사람보다 10개월 미만 근로자가 먼저 정규직화

정규직화의 의미는 무기계약직 전환 통한 고용안정

재임용시 호봉 불인정…공무원 신분이지만 실제 처우는 달라

[평택시민신문] 지난 4월 18일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평택시지부의 창립총회가 있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조합의 목표는 아이러니하게도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평택시지부가 사리지는 것이다. 이들 조합원들이 원하는 정규직화가 진행되면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붙은 단체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평택시지부의 창립 이유와 함께 이들이 원하는 정규직화의 진짜 의미와 앞으로의 활동 등을 듣기 위해 이선화 지부장을 만났다.

지부의 창립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이 있었다.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된다는 것이었다. 현재 평택시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정규직이 되는 줄 알았다. 보건소 소속의 방문간호사로서 일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근무형태가 5년의 계약기간이 있는 시간선택 임기제라는 점에서 ‘상시지속업무’라는 조건과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조건 모두를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택시의 해석은 달랐다. 평택시 측에서는 시간선택 임기제의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해석했고, 공무원은 즉 정규직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5년의 계약기간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 포함시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였다. 그 결과 시간선택 임기제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한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 기간제 근로자의 형태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근로계약 후 10개월까지만 근무가 가능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흐름에 따라 10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이 됐다. ‘상시지속업무’라는 조건과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과적으로 5년마다 시험을 보며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이고, 10개월 미만에 근로자들이 먼저 정규직이 된 것을 보고 순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같은 이유로 평택시의 문제점을 인식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근로자들이 모여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 평택시지부가 탄생하게 되었다.

조합이 원하는 정규직화가 보통의 공무원들과 똑같은 신분을 의미하는가?

공무원 시험을 보고 평택시에 들어간 공무원들과 똑같은 신분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원하는 것이다.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은 항상 불안하다. 일을 더 이상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면 정년이 보장된다. 정년만 보장 받을 수 있으면 더 이상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외 조합이 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처우개선이다. 지금은 5년마다 계약을 다시 하는 과정에서 호봉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주 적게라도 매년 임금이 인상되지만, 5년이 지나고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나마 올랐던 임금이 처음 그 자리를 찾아간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다면 이러한 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입후보자들을 만나 우리의 사정과 억울함을 알리면서 당선이 됐을 때 고용안정이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를 알릴 것이고, 지자체와 대화를 통해 개선책을 함께 찾아볼 생각이다.

또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더욱 고용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가입을 꺼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설득해 조합의 크기도 더 키워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관철 시켜 비정규직 공무원 노동조합이 사라지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