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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정책의 혁신! 프레임을 바꿀 때다 ①평택읽기 지역개발 _ 김종기 문화비평가
평택시민신문 | 승인 2018.05.23 10:26

도시스프롤현상 즉 도시의 저밀도확산과 분산개발이

평택시 미래에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인구에 비해 도시외연이 과도하게 넓어지고,

개구리 뛰듯 작은 도시가 이곳저곳에 개발되는 현상이다.

 

김종기 문화비평가

[평택시민신문]  1. 도시스프롤현상 즉 도시의 저밀도확산과 분산개발이 평택시 미래에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이다. 인구에 비해 도시외연이 과도하게 넓어지고, 개구리 뛰듯 작은 도시가 이곳저곳에 개발되는 현상이다. 도시는 필연적으로 산만하고 열악해진다. 도시의 수급문제는 시간과 함께 완화될 수 있지만 한번 형성된 도시는 바꿀 수 없고, 영향은 지속된다.

도시가 유기적인 통합성과 집약성의 결여로 도시의 생태적 경제적 활력이 죽는다. 도시 관리비용은 배가되지만 도시 인프라 부족이 상시화 된다. 하나만 지어도 될 도시인프라를 3-4개는 지어야 한다. 그러니 항상 부족하고 상시 열악하다. 도시인구 대비 상업과 주거부동산의 과잉으로 상업적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하락되어 순환이 경색된다. 당연히 도시의 활력이 죽고, 도시전체의 슬럼화가 빨라진다. 명목상 50만 도시이지만 도시의 고도성과 인프라는 20만 도시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평택시는 이러한 도시적 병폐를 차단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시급할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 그런데도 도시외곽에 산만하게 분산된 공용개발과 민간개발 심지어 조합아파트가 곳곳에 추진 중이다. 현곡지구, 가곡지구, 현덕지구, 브레인시티의 주거지역을 비롯 소사지구, 화양지구, 구룡지구, 가재지구, 인광지구, 고평지구, 송화지구, 포승조합아파트 등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직도 지주작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다.  더욱이 400만평 이상의 고덕신도시가 개발 중이고, 택지와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온 도시가 난리인데도 말이다.

도시정책의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도시외연의 확장과 분산을 철저히 차단하고, 도시의 유기적인 통합과 고도화에 매진해야 한다. 문제는 우리 평택시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할 내부역량이 있는 가이고. 주도적 도시 관리에 대한 축적된 고민의 역사가 있는가이다. 택지를 공급할 타이밍에 규제로 일관하더니 시장 교체와 함께 도시의 모든 곳을 민간개발로 풀어버린 평택시이다. 정작 도시의 유기적인 통합과 중심권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히 추진해야 할 지제권은 아직도 논바닥에 잡풀만 무성하다. SRT만 개통되면 수도권남부의 교통 허브가 될 것처럼 떠들던 지제역은 동네역 같은 초라한 역사에 허접한 주차장뿐이다. 개발하겠다고 30년 묶어온 평택호 상권은 이미 황폐화되고, 평택의 자랑이고 성장 동력이라 자부해온 평택항의 배후는 아직도 황량하다. 안정리시가지를 보면 부끄러워 눈물이 난다. 50~60년대 황폐화된 모습이 정지된 채 쇠락했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머물다간 미국인들에 박힌 대한민국의 이미지일 텐데 일본과 비교되는 우리 이미지가 너무 아프다.  

구도심의 용도와 용적율 기준은 대책없이 상향했다. 구도심이 원룸업자들의 먹잇감이 되고, 6m 골목 인프라를 사이에 두고 300세대 도시형아파트가 즐비하다. 온 도시가 원룸과 렌탈하우스로 몸살이고, 민간개발을 가장한 개발업자들의 영지로 전락했다. 신도시는 대형건설업체가 날림 아파트를 동탄 이상의 가격으로 공급한 채 빠져나가고 있다. 중심가는 쉴 공간 하나 없고, 이미 주차난으로 난리이다. 도시로 들어가면 특징없는 아파트뿐 향남택지단지인지 평택인지 구별이 안 된다. 민간개발 도시는 더욱 심각하다. 도시미관이나 경관과는 거리가 먼 평면적 도시구성으로  시가지가 휑하니 허접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도시적 품격과 매력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럼에도 이것을 개발이고 발전으로 알고 문제제기하는 사람과 단체가 없다. 전문가들은 왜 말 한마디 없는지 의문이다. 개념도 없지만 고민도 사명감도 없는 주인 없는 도시 같다. 도대체 규제 또는 개발에 따른 인허가와 이권은 존재하지만 도시정책에 대한 마인드와 개념은 있는지, 도시의 장래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평택시가 선택과 집중을 이야기했지만 잠시의 구호였고, 더욱 심각한 것은 도시정책은 규제 아니면 허용이 최선이라는 지극히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도시행정이 우리 평택시의 오랜 관행과 역사로 뿌리내렸다는 것이다. 도시 관리 담당자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개념 없는 오만이 조직적이고 고질적이다. 도시정책이 도시발전이라는 장기적이고 심도 있는 판단에서가 아닌 임기응변적이고 선거용 필요에 의해 요동쳤고, 아직도 도시의 무한확장에 대한 믿음과 허망한 도시데이터가 요지부동이다. 더욱이 도시문제를 선제적으로 컨트롤하는 내부역량의 부재는 본질적인 난제이다.

3. 이번 선거는 평택시 도시정책의 프레임을 전환하고 진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도시행정이 보다 입체화되고 종합화되며 소프트화 하는 전환기가 되어야 한다. 그간 도시행정의 타성과 무기력을 성찰하고 환골탈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좋은 도시 만들기가 운동이 되고, 문화화 되어 전통으로 자리잡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삼성과 미군이 오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상충하는 도시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도시의 확장에 따른 구도심의 쇄락, 생활권의 단절과 유기적 통합성의 결여, 도시의 무질서와 산만성 그리고 여전히 제기되는 개발과 균형발전에 대한 소외이다. 또 도시의 복합적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 수급의 불균형과 부동산의 폭락, 교통혼잡과 도로부족, 교육 문화 의료 환경 등 도시인프라의 부족과 삶의 질저하, 도시의 혼잡과 무질서, 특히 미세먼지의 심각성이다.

결국 도시관리가 보다 복잡하고 복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도시정책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되어 민감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그 대립이 첨예하다. 낮은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수 없는 것처럼 단선적이고 평면적인 프레임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 이전과는 다른 시각과 마인드가 필요하다. 우리 평택의 오랜 관행인 관료적 마인드와 틀을 벗어내고, 이제 통합화 고도화 입체화 그리고 가치를 지향하는 혁신의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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