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우리나라 지방자치선거는 1952년 4월 처음 실시되었다. 1948년 정부수립 후 지방자치선거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나 미루어지다가 전쟁 중인 1952년 4월 처음으로 시읍면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이승만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비난도 있으나 최초로 지방자치가 도입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의 내용이 몇 차례 변경 되었으나 1961년 5ㆍ16으로 전면 중단되었다. 30년간 지방자치의 중단 이후 1991년 3월에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에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이루어져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1995년에는 단체장에 대한 직선이 이루어져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될 당시 우리 사회가 지방자치를 긍정적으로 만 본 것은 아니다. 당시 많은 언론은 지방자치의 실시로 인한 비용지출을 우려하였다. 또한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정치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많은 언론이, 아니 우리사회의 대부분이 지방의회의원은 정치인이 아니고 ‘살림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치인이 갖고 있는 부정적 측면이 강한 사회에서 또 다른 정치인이 출현하는 것에 반발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지방행정을 정치화한다는데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니 지방자치는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강변했던 것이다. 정치의 영역을 넓히기 보다는 정치의 영역을 좁히는 것을 당연시하는 우리 현실을 반영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는 필연적으로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과정을 통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선출된 주민의 대표는 이를 실현시켜야할 책무가 있다. 또한 정치는 갈등의 해소과정이다. 우리가 민주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선거과정은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정치가 필요하며 ‘지방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방정치의 내용이 물론 중앙정치와 같을 수는 없다. 중앙정치와 달리 지방정치는 지역의 일을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논의되는 일은 지역의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현실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역의 일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를 주민들이 선출하는 것이며 이 과정이 더 민주적이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여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 부정부패 문제, 지역토호세력의 공고화로 인한 지방자치의 경직성 등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일반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반성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3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발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중앙집권적 구조 하의 경직된 지방행정구조를 탈피하여 주민지향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실제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을 지역사회가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은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이제 6ㆍ13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은 올바른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후보자는 유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경청하고 배워야 할 것이다. 또한 선거과정 이후에도 계속적인 지방정치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을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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