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월 용역 결과 발표 예정…‘해제’나 ‘변경’ 권고 시 평택시민 반발 클 듯 

경기도가 진위·안성천에 위치한 취수장 보호를 위해 설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존폐 문제를 놓고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의 85.6%가 상수원보호구역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여론이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21일 평택·용인·안성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공청회를 갖고 송탄과 유천 취수장 위치를 변경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1순위와 2순위로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날 공청회에서 경기연구원은 ‘송탄취수장은 1순위 변경, 2순위 존치, 3순위 해제’를 제안했고 유천취수장은 ‘1순위 변경, 2순위 해제, 3순위 존치’를 제안했다. 여기서 취수장 변경이라는 것은 평택시와 안성시가 안성천에서 연구시험을 진행했던 ‘강변여과수 기술’을 적용해 취수장 위치를 평택 방향 하류도 더 이동시키는 방안을 말한다. 이 경우 용인과 안성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다소 완화되나 ‘강변여과수 기술’은 중금속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888·889호 참조>12월로 예정된 연구용역 결과가 취수장 위치 변경이나 해제를 담을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요구하는 절대다수의 평택시민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지역사회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민의 절대다수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8월 7일부터 9일 사이에 실시된 것으로, 평택시의 의뢰로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평택호 수질개선 및 대응방안 용역’을 진행하던 시민환경연구소(총괄책임연구원 이시화 평택대교수)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진행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이다.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의 평택시민 515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3% 포인트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평택시민의 85.6%는 상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상수원과 상수원보호구역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로 ‘가뭄, 광역상수원 오염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의 마실 물 확보’(34.5%), ‘기후 변화에 대비한 평택시민의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33.1%)을 주로 언급했다. 그 다음으로 ‘평택시 하천과 평택호 수질보호’(20.2%), ‘자연환경 보호’(11.3%)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5.2%에 불과했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과반수에 달하는 51.1%의 평택시민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매우 잘알고 있다’ 12.6%, ‘들어는 보았으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6.3%에 달해 평택시의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 싼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평택시민의 34.6%가 ‘상수원보호구역을 보전하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3.8%는 ‘기존처럼 상수원보호구역을 보존해야 한다’고 응답해 상수원보호구역을 보존하며 피해주민에게 추가적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24.7%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해 합리적 논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물관리 정책 수립 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질문에는 64.9%의 시민이 ‘시민 의견’이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17.3%가 ‘교수 등 전문가 의견’, 9.9%가 ‘언론과 시민단체 의견’이라고 응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가장 크게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갈등해결의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언론과 시민단체’(30.5%), ‘평택시와 인근 지자체 공무원’(27.8%), ‘교수 등 전문가’(15.3%), ‘중앙정부’(9.5%) 순으로 응답해 언론과 시민단체 주도로 공무원이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만들어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8월 연구용역을 진행한 시민환경연구소가 평택시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나 평택시에 유리한 평택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평택시가 왜 적극적으로 공개하거나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