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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위안부 여성 문제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수립해야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
박은석 기자 | 승인 2017.12.06 15:28|(890호)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 삶과 지원을 위한 토론회’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경기여성연대의 공동주최로 지난 12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론회는 유은옥 경기여성연대 공동대표의 여는 말, 박옥분 경기도의회 의원의 격려사, 미군위안부 영상시청,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됐다.

우순덕 햇살사회복지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먼저 유영임 두레방 원장의 ‘경기도 미군위안부의 인권과 현실’을 주제로 한 유영임 두레방 원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유 원장은 “기지촌이라는 공간이 매우 정치적이고 군사화된 영역으로, 이들의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의 마련을 위해서는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야할 필요성과 민관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을 깨달았다”며 “기지촌 지역에 살고 있는 위안부 여성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이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남은 삶 동안 가족과 사회와 화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햇살사회복지회의 김숙자 할머니의 당사자 발언이 이어졌고, 하주희 변호사의 ‘기지촌위안부 국가배상 소송의 진행 경위와 의미’, 이양구 극단해인 대표의 ‘피검체에서 사람으로: 무대에선 안정리의 노배우들’,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의 ‘경기도 내 미군위안부 지원을 위한 조례의 제정방향’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숙자 할머니는 “안정리에서 자치회 회장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면 평택시 공무원들과 읍사무소 관계자들 등 많은 사람이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들은 쌀이나 생활필수품 등을 갖고 와 ‘언니들은 나라를 살리고 외화획득을 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도 된다’는 말을 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지촌 할머니들 이야기에 공감해 주길 바라며, 우리와 관련한 조례안이 통과해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 특별기고

미군 기지촌 ‘미군 위안부’토론회에 즈음하여

평택시도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한 조례안 마련돼야

 

햇살사회복지회 우순덕 대표

1970년대 대한민국 정권은 한미관계를 우호적으로 회복하고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고자 ‘기지촌 정화위원회’를 만들어 미군들에게 기지촌 여성들이 ‘깨끗이’ 보여지도록 성병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검사에 낙검되면 일명 몽키하우스라는 수용소에 갇혀야 했다. 

문정주 교수의 미군 위안부 소송 결과의 의미와 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17)을 보면 당시 보건소는 비인격적인 성병검사로 기지촌 여성들을 모멸했고, 경찰이 법을 위반하여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으며, 시민사회는 피해 여성의 인권유린을 묵인했다고 언급했다.

햇살사회복지회는 한국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등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한국 내 기지촌 미군위안부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11차의 변론이 진행되었고, 결국 올해 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 민사부는 한국 내 미군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일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미군위안부가 실재했다’는 점이 확인됐다. 

지난 7월에는 유승희 국회의원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박옥분 도의원이 이에 대한 조례안 발의 의지를 밝혔다. 이제 평택시도 기지촌 할머니들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정되기를 소망한다.

주한미군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약 15조원)이 들고, 평택지원특별법의 예산이 총 18조8000억 원이라고 한다. 캐서린 H.S 문의 <동맹 속의 섹스>를 보면 기지촌 할머니들이 한 때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며 지역경제의 60% 이상을 부양했지만, 현재는 이들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안타깝다.

국가와 지자체를 위해 자신의 몸과 성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며 ‘애국자’로 명명되었던 그녀들. 지금은 이름 없는 주변인으로 기지촌 쪽방에서 만성질병과 빈곤과 소외로 허덕이며 이 땅에 살고 있다.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 되기를 포기당하고 싶으랴.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은석 기자  webmaster@pt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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