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북핵 공포 마케팅’ 앞세워 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군 소음·환경오염·미군 범죄…“꼭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

시민들의 미군기지 환경감시활동 직접 참여 ‘필요’

<편집자주>탄저균추방·사드반대 평택시민행동 창립 2주년 정책토론회가 18일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택시민행동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의미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평화운동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1부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의미에서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을,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활동가가 ‘평택과 주한미군’에 대해 발표했다. 2부 평화운동의 과제에서는 군 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우리 사회의 과제, 기치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평택시민행동의 평가와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에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다음은 각 주제별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한미동맹…위대한 동맹인가, 위험한 동맹인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03년부터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재편이 시작된 이후 14년이 지났다.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했지만 미군의 재배치는 지연됐고 전략적 유연성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고리로 삼아 한국이 미일동맹에 편입되는 방향으로 동맹 재편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돈의 관점에서 보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과 한미동맹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들어 가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위대한 동맹보다 위험한 동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먼저 트럼프의 무기 상업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자주국방 노선이 바람직하지 못한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북핵 공포 마케팅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예방적 대북 공격 가능성 때문이다. 북한이 핵 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 문턱에 다다르고 있다고 판단하면 예방적 공격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사드의 배치 유무는 큰 차이가 있다. 또 미중간의 무력 충돌 발생 시 사드가 대중국용으로 이용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중국은 대비책을 준비할 것이고 한국은 미중간의 무력충돌에 휘말릴 위험성이 높아진다. 위험한 동맹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축소 지향적인 한미동맹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평택과 주한미군

강상원 평택평화센터 활동가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94%를 한국이 부담하고 있다. 기지 이전을 한다더니 용산기지 안에는 한미연합사가 잔류하고 당초 2008년 마무리된다고 했던 이전사업이 2020년이 되어야 끝난다고 한다. 헌법학자들은 한미정상에 의해 합의된 기지이전 사업이 이처럼 연기되면 적어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 기지의 반환시기도 면적도 미군들 마음대로 정하고 있다. 평택에는 오산공군기지, 캠프 험프리, 알파탄약고, 소총사격장, 야전훈련장 등 모두 5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모두 812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한다. 한미정부가 합의한 주한미군의 수는 2만8000여명인데 국방부와 평택시는 군무원과 가족들을 고려해 6만여 명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미군 측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부담은 줄이면서 주둔국의 분담금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만큼 인원수는 조심스럽게 봐야한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음 피해가 대표적이다. 평택시민 중 18%가 소음 피해를 겪고 있다. 오산공군기지 내에 활주로가 추가로 만들어져 소음피해는 더 확대되고 있다. 민간 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는 법률의 보호아래 보상을 받거나 소음 발생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군 항공기는 그런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직접 소송을 통해서 아주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도 심각하다. 2013년 환경부에서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공군기지 주변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했는데 아연과 니켈의 수치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받지 않는 주한미군은 2015년 국제법상 금지된 생물무기 실험을 오산공군기지에서 자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미군 측은 처음으로 실험을 했다고 밝혔으나 서울 용산기지 등지에서 오래전부터 실험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얼마 전 신장동 주택가 인근에 설치됐던 대공 레이더 등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정부도 모르는 일들이 미군기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한국정부나 평택시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양한 사건에 자신도 모르게 개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주한미군 평택시대는 정치권이나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어두운 미래이다. 모든 피해는 평택시민들이 당해야 한다. 군 항공기 소음피해, 미군기지 오염, 미군 범죄 등의 과제들은 꼭 해결해야 할 무거운 과제이다.

군소음 피해와 해결방안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지속적인 전투기 소음은 청력을 손상시킨다. 헬기의 경우 두 개의 회전축이 돌면서 충격파와 함께 소음이 발생한다. 비행기 소음에서 생성되는 저주파를 막기 위해 우리 몸은 심장을 조여주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낀다. 불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주의력 결핍장애가 생긴다. 또 기지 주변 사람들은 말도 빠르고 목소리도 크다. 내재된 불안감의 영향 때문이다. 민간 항공기는 아침 6시15분에 뜨고 저녁 9시 45분이면 비행이 끝난다. 그러나 군 공항의 항공기는 이런 제한이 없다. 민간항공은 이용료에서 일정금액을 정립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반해 군항공기에 의한 소음피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점이 바로 군항공기 소음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이다. 오산기지의 경우 활주로에서 민가가 가장 가까운 곳은 350m에 불과했다. 송탄지역 인구의 37%가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무조건 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캠프 험프리스 지역은 소음도는 적게 나오지만 회전익 항공기의 특성으로 인해 충격파가 있다. 충격파가 심하면 집에 균열이 가기도 한다. 이로 인한 피로도나 학습능력 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소음과 충격파 속에서 성장하면 폭력성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독일의 미군기지의 경우 10년 동안 소음을 얼마나 줄인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있다. 반면 한국 내 미군기지는 소음 저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나 군은 시민의 건강권을 꾸준하게 모니터링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음원을 줄이기 위한 노력, 방음을 위한 노력, 소음에 영향을 받은 주민들을 관리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서 이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군대가 안해주면 지자체라도 나서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우리사회의 과제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촛불이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며 기대가 컸는데 만족하는 부분도 있지만 미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사드 문제에 있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언급하는 과정이 사드를 철회하기보다는 국민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환경부에 용산기지 오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부는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 평택시민행동이 미군기지 환경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노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길 바란다. 지난번에 문제점을 알려 철수시킨 대공 레이더와 이번 폭우 침수 문제가 좋은 예이다.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소파 개정 논의가 생겼는데 결론은 변한 게 없다. 소파에는 기지 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 미군이 이점을 악용하고 있다. 소파에 미국정부는 한국 정부의 법령을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준수한다’라고 변경해야 한다. 2009년 공동환경평가절차를 도입하면서 당시 정부가 큰 기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동두천 캠프 캐슬 근처에서 땅을 파보니 기름이 나와 위해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미군 측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소파의 환경조항과 관련 규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조사권 등을 강화해야 한다.

기지촌 여성의 삶과 국가의 책임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기지촌이라는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방관하며 달러를 벌어들인다고 칭송한 정부는 기지촌 여성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러 언론에서 다루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 국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국가가 포주가 되어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한편으로는 강요했다. 국가는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때 국가와 지자체를 위해 자신의 몸과 성을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며 ‘애국자’로 불렸던 기지촌 미군 위안부들이 지금은 이름 없는 주변인으로 이 땅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빈곤과 소외로 허덕이고 있다. 이제라도 기지촌 할머니들을 어루만지고 보호해주어야 한다. 무능력과 책임전가로 역사의 비굴함이 그대로 드러난 기지촌에서 어느 누군들 생존의 경계선에서 인간이기를 포기당하고 싶었겠나.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앞으로 미군들에게 성을 제공하기 위해 성병을 조직적이고 폭력적으로 관리한 책임을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밝혀야 하고 미군 위안부의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유승희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미군 위안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평택시민행동 평가와 전망

현필경 평택시민행동 집행위원장

    미군은 한국 내에서 1998년부터 탄저균 실험을 벌여왔다. 2015년 탄저균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에서 처음 실험을 했다고 했고 한국정부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한국정부는 2013년 10월에 이미 한미생물무기감시포탈구축협약을 체결해서 생물무기 실험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미군이 탄저균을 들여와 무엇을 하려했는가가 중요하다. 평택오산기지에서 2km 떨어진 서탄면 일대에서 오산기지 방향으로 바람이 불 때 비활성화 된 균을 뿌려 이 균을 기지에서 감지하려는 훈련을 하려 했다고 한다. 매우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캠프 험스리스에도 생물무기를 감지하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2018년 이후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생물무기 실험이 재개된다고 한다. 오산공군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집중을 덜 하고 있는데 환경감시운동을 강화하고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접촉과 참여를 유도해 막아내야 한다.
미군은 생물무기 개발을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그 능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한미 양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묵인․동조 하에 생물무기 훈련을 함께 진행 하고 있다.
평택시민행동이 환경감시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했다. 기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현재는 알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인다면 기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환경감시활동 참여가 필요하다. 평택시민행동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자 속한 단체에서도 사드 및 탄저균 반대 활동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런 단체들이 점점 더 많아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