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위원회, 소통으로 오해 불식 및 감정적 대응 최소화

평택, 지역개발 등으로 형사사건 증가 추세

개인주의 영향으로 사건 합의는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형사사건이 15만6574건 접수됐을 정도로, 형사 고소 및 고발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접수된 형사사건 중 10만 건 이상이 교통사범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형사재판이 살인, 폭력, 강간 등 강력범죄자와 피해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교통사고, 금전거래, 명예훼손,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으로 형사분쟁의 피의자나 피해자가 될 경우 서로간의 오해와 감정적 대응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국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최악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형사조정위원회를 2009년 발족하여 평택과 안성 지역 형사분쟁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형사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과거 사례, 그리고 평택의 형사사건 추이 등을 듣기 위해 원유덕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장과 만났다.

형사조정이란?

형사사건 중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고소고발 사건과 임금체불과 교통사고 등 일반형사 사건을 대상으로 경찰조사 후 검찰로 이송된 사건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양자 간 합의점을 찾고, 오해된 부분을 위원들이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피해자와 피의자간의 피해를 줄이고 법적인 처벌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다.

형사조정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는?

피의자는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조정 당시 피의자는 ‘피해자가 반대방향으로 걸어온 것 같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의자가 신속히 119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 감정이 악화되자 형사조정위원들은 피의자에게 반성할 시간을 갖고,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상처를 추스를 시간을 주기 위해 2차 조정을 제안했고, 한 달 뒤 2차 조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의자의 태도를 본 후 사과를 받아 들여 합의금을 조정했다.

형사조정의 필요성은?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다. 앞의 예시로 살펴보면, 조정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피의자의 형량은 가중됐을 것이고, 피해자 유족들은 합의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 간의 이해와 화해를 이끌어내 각종 민원과 형사사건으로 단절된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일이 줄어들어 보다 효율적인 검찰청 운영에 도움이 된다.

형사조정위윈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형사조정위원회는 평택, 안성지역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전문분야 종사자들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지역 내 사회단체장,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및 자영업자 53명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2~3명의 위원이 각 사건을 조정하게 된다.

평택의 형사사건은 추이는?

평택의 삼성전자 유치, 미군기지 이전, SRT 개통 등 개발 호재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각종 민원과 형사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사건의 증가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증축 예산이 확보된 상태고, 조직의 증편이 요구되고 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는 형사조정이 평일 6건 씩 진행되고 있는 것만 봐도 형사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대에 따라 형사사건 유형의 변화가 있는지?

최근 핵가족 및 단독세대증가 등 개인위주 생활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생활환경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사라지게 하고 있다. 아파트 층별 소음분쟁, 청소년 범죄, 개인 간의 사소한 감정싸움 등으로 형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처음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활동할 때는 이러한 형사사건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조정 및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포부 및 기타 활동 내용은?

형사사건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조정위원회는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형사조정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밝은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

형사조정 이외에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앞장서겠다. 실제 형사조정위원회의는 형사사건 조정 외에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이웃돕기 행사참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전강진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지청장 및 위원들이 함께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연탄나눔행사에도 참여한 바 있다.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