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읽기

3월 14일 ‘평택, 거버넌스로 농업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평택농업희망포럼 대표와 평택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제7회 평택시 거버넌스 포럼이 개최 되었다.

거버넌스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기때문에 미리 검색을 해보았다. governance(거버넌스)란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 · 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라고도 한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념이 어떻게 농업에 도입되고 있는지 궁금점을 가지고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평택농업희망포럼은 농민, 소비자(YMCA, YWCA, 두레생협), 학계, 전문가, 언론계, 문화∙농업 유관기관, 공무원 시∙도의원 등 평택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중심이 된 조직을 꾸리고, 지역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되 대립하지 않고 최소한 합의되는 부분까지 정책화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까지 연계된 농업 의제가 매우 많이 발굴되었고, 지역농업에 접목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여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궁금해했던 거버넌스 추진사례를 보면 로컬푸드 사업이 있다. 시조례를 만들고 제도화로 협의를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교육, 모니터링 사업, 지원조례제정을 위해 행정∙시의원과 협의를 하는 등 소통의 중심이 되었다. 또한 쌍용차 해직자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농업창업 교육을 추진하게 되었고, 두부공장을 설립하게 되어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농업생태공원 추진사업, 도시농업 추진, 농업인 단체 간 거버넌스 등 여러 활동이 있었다. 멀게만 느껴지던 거버넌스가 나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왔다.

농정거버넌스란 참여의 기회, 논의과정의 보장을 통한 독점적 논의 구조를 극복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 과정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역의 농업 문제를 보다 민주적∙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농정거버넌스인 것이다.

김덕일 대표의 강연이 끝나고 평택농민회 이상규 정책실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이우진 과장과 함께하는 미니토크 시간이 있었다. 가장 많이 질문되었던 문제는 ‘평택시 로컬푸드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 평택시 로컬푸드의 앞으로의 방향은?’ 등 로컬푸드에 집중되어 있었다. 농민이 중심이 되어야하지만 현재 추진단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초점이 로컬푸드가 성공하는 점에 맞춰져서 유통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등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무원으로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고, ‘농민-행정-소비자’가 연결되어 행정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가 절충하는 틀을 만들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한다는 말씀에 크게 공감을 하였다. 또한 타시군의 성공사례와 평택시의 실패사례를 두고 많은 비교를 하였는데, 타시군의 성공사례는 큰 성공이 작은 문제들을 가리고 있는 것 일뿐 그 속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라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해온 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문제를 극복하여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이우진 과장의 말씀이 가장 인상 깊었다. 실패하였다고 포기하지말고 이를 극복하여 기회 삼으면 더 큰 성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항상 곁에 농업이 있었고 큰 관심을 가져왔다. 앞으로 거버넌스가 농업에 도입되어 어떠한 농업발전을 이룰지 매우 기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