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환 교수 / 평택대 중국학과

 

한국에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편입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중국이 분개하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80년대 개혁 개방 정책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경제 발전에 매진해 온 중국의 국제위상은 크게 신장되었다, 90년 대 초 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사회는 계획 경제적 요소와 시장경제가 혼재 된 상태로 불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특히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 사태의 후유증으로 국제사회가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중국은 개혁 개방의 절치절명의 위기를 맞는 듯 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경제특구지역이 집중된 남부지역 순시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할 것임을 대내외에 표방하여 경제발전의 큰 흐름을 이어 갈 수 있었다. 그 결과 중국은 급진적 사회주의 건설에서 야기된 경제파탄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 특히 WTO(국제무역기구)의 정식 회원국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국제경제 체제의 일원으로 거듭나면서 제2의 경제 도약기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지속된 중국의 경제발전의 성과는 중국을 미국의 독주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주목받게 만들었다. 중국은 현재 G2로서 국제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과 자국 주도의 신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에서 국제금융기구와 규약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주도국으로서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그동안 대다수 국제기구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의 이러한 모습은 달라진 국가위상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었다. 특히 시진핑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국의 꿈(中國夢)’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는 19세기 개항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굴욕과 수모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대국의 위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사 표명이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는 대외무역에 의존한 경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내수 활성화를 통한 자국 중심의 국제경제 블록을 조성하려는 야심찬 정책이다. 중국은 자국의 철도망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고 남중국해 해양기지를 기점으로 인도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대규모 경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 조달은 중국이 의장국인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조달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금융기구의 탄생이다. 미국의 패권시대가 중국의 부상으로 저물고 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G2로서 미국의 독주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는 TT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고 미국 국익 우선주의인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고 있다. 80년대 레이건 노믹스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유무역 체제의 주도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모양새이다. 얼마 전 다보스포럼에서 시진핑은 자유무역 체제유지에 대한 수호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미국의 역할을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나타냈다. 미국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곧 벌어질 수도 있다. 중국의 이러한 국제경제 체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시진핑 정부 출범 초기에 선포한 ‘중국의 꿈’과 맞닿아 있다. 중국이 바야흐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국제질서를 주도하는 시대가 올 것인가? 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며 최대의 무역국가로서 대국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최고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신뢰와 존경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인류의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신뢰와 존경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간 시진핑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중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규정하고 향후 국제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양국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협력을 강조해 왔다. 한국에 사드(THAAD)가 배치되는 것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한국이 편입 되는 것을 의미 한다 중국이 분개하고 우려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제에 적극적이지 않고 오히려 생존권 사수를 위한 한국정부에게 무차별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경제 보복 보다 북한의 핵 위협 제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그들이 언명한 ‘신형대국관계’ 차원에서 미국에게 직접적인 협상과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그 것 만이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체면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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