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만 하는 시민사회단체는 
바람직한 지역사회 변화 이끌지 못해”
도시 난제는 시민참여형‘협력적 거버넌스’가 해법

<편집자 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평택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6 평택학 정기 학술발표대회가 지난 7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로컬거버넌스, 지역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한 발제에 이어 지역언론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평택시 거버넌스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마을만들기와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문화원·평택대학교 평택학연구소가 주관한 2016년 평택학 정기 학술대회가 ‘함께 만드는 평택, 함께 누리는 평택의 삶 지속가능한 평택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이동화 도의원과 김기성 평택시의회 부의장, 조기흥 평택대학교 명예총장, 이필재 평택대학교 총장, 김은호 평택문화원장을 비롯해 지속가능협의회 관계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이창언 방송통신대 교수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와 로컬거버넌스 활성화 제언’,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의 ‘지속가능한 마을과 도시 만들기 사례’, 이흥연 평택대 교수의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에 이어 토론자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좌장 이시화 평택대 교수

평택은 급성장하는 도시다 너무 빨리 크면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인구가 두 배로 늘면 원주민과 유입인구가 화합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민해야 한다. 도시가 확장되면 그에 따른 기반시설도 증가하는데 지금 당장은 좋지만 그게 십 수 년 뒤에는 유지와 관리의 문제로 돌아올 것이다. 구도심 문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역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다.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발표

이창언 방송통신대 교수

“시정 거버너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

이를 세부적으로 제시하면 시정 거버넌스 기반 확충을 위한 주체별·그룹별 거버넌스 참여방안, 시민사회 거버넌스 역량 강화 방안, 기존 거버넌스 관련 사업의 통합적 활용 방안, 도시재생센터, 복지재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로컬푸드정책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연계 방안, 민-민·민-관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시정 거버넌스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안, 평택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안을 마련해야 한다.평택시 시정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택시와 시민사회, 기업이 협동하여 시정 거버넌스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시정 거버넌스 추진체계와 지원체계, 지방정부·기업·시민사회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시정 거버넌스의 비전과 목표 설정, 시정 거버넌스 중·장기 구상 및 기본방향 수립, 유형별·권역별·단계별 실천전략이 제대로 갖춰질 때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시정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이다.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없어서는 안된다.

오수길 고려사이버대 교수

지속가능한 도시…“지역발전·내생적인 발전 동시 추구”

메르스 사태를 봤을 때 추가 감염환자 증가세가 줄은 시점은 지방정부에 확진 권한을 넘겨준 이후였다. 도시에 더 많은 권한과 지원을 줘야 한다. 세계의 지속가능성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고, 도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좀 더 야심찬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사례연구는 하나같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의 난제에 대응해 왔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 프로그램, 행동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조정될 때 효과적이다.

제도화가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행동이 조직적, 제도적, 행정적 과정으로 정착될 때 더욱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적인 경로에 안착하게 된다. 정보와 지식의 공유, 그리고 국제적인 연대가 중요하다. 도시의 상황과 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진단할 최신의 정보가 유지되고, 이런 분석과 평가의 도구 개발이 이뤄졌으며 교육과 훈련, 지식공유가 강조되었다. 평택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내생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이흥연 평택대 교수

“지역대학이 평택공동체 만들기 적극 참여해야”

지역사회발전은 학문적 성격으로 보아 종합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대학은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폭 넓은 학문분야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은 지자체 및 민간기관, 주민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지역복지 거버넌스 실천행위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평택공동체를 위해 평택시는 지역대학을 적극 참여시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은 평택마을공동체 만들기 참여에 구성원이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접근해야 하고 거버넌스 참여를 요구 받으면 평택시의 파트너십기관이나 협력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

종합토론

박명호 평택저널 대표

거버넌스는 지역문제 해결의 실마리

거버넌스야 말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평택이 처한 현실을 볼 때 3개 시군 통합 20년이 지났지만 소지역주의는 여전히 남아 있고 미군기지 등 어느 주체 하나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 시에서 거버넌스를 하겠다고 팀을 만들었는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교육, 네트워크 구축, 시민사회 협조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이론적 틀은 학자들이 제공해 주겠지만 거버넌스의 추진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단위사업을 통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배우는 단계에서는 실제적인 사업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김기수 평택시민신문 대표

“지역사회 리더·중간조직 역량 키워야”

평택의 거버넌스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가? 시장이 여러 번 바뀌면서 정책이 변화하고 시민사회도 역량이 커지지 못하는 과정을 20년 동안 반복적으로 밟아 왔다. 지역사회에 전반에 걸쳐 갈등과 불신이 모든 영역에서 자리 잡고 있다. 거버넌스의 시작은 거버넌스가 안돼면 지역사회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없다는 공통의 시각을 인식하는 것에서 부터다. 지난 20년 동안 적지 않은 성과들도 있었다. 그런 성과들을 어떻게 압축해서 엮어나갈 것인가 고민해야. 시에서 거버넌스팀을 만들었는데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사회의 시민·시민사회단체·언론의 정책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 리더와 중간조직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가치를 보고 순수하게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오병용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장

마을 만들기, “마을 속 사람이 중요”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특색이 없다. 속리산 입구에 기념품 가게가 지리산, 제주도의 기념품 가게와 별반 다른게 없다. 마을 만들기의 대표적인 예가 통영의 동피랑 마을인데 흔히 마을 만들기를 한다고 하면 그 혼과 방법은 외면하고 벽화만 그린다. 구경꾼이나 실적을 쌓는 행정관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불편을 주기도 한다. 그만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는데 거버넌스가 그렇다. 서양은 도시나 국가의 형성이 아래로부터 시작됐는데 우리는 소수 권력자들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제대로 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현재는 지역차원에서 제도화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관련법을 정비해 제도화의 법률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대표

마을만들기…지역 역사·인적 자원 활용 중요

마을 만들기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은 아니다. 사실 해 왔던 것으로. 그동안 마을 만들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평택군 송탄면에 위치한 칠원리마을은 1948년부터 마을만들기가 시작됐다. 마을 사람들이 술과 놀음으로 인생을 보내고 여자들은 기복신앙에 심취해 미래가 불투명 했을 때 7~15세 사이의 아이들이 주축이 돼 보리이삭 줍기로 마을 만들기가 시작됐다. 이삭줍기로 모은 보리가 쌀 22가마로 불어나고 성장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발전시켜 현재는 마을 빌딩을 만들어 연 1억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새마을 시범마을로 지정되기도 한 칠원리마을은 지금의 마을 만들기와 일맥상통한다. 관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였으며 기획·구성·실행·평가·재생·소통을 통해 이루어졌다.

오민정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책임 크다”

민관이 협치를 하려면 시민이 있어야 하는데 시민이 빠졌다. 행정만 독자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클린존으로 시민과의 협의 없이 만들어진 클린존이 지금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 곳으로 전락했다. 클린존을 만들 당시 주민들을 모아놓고 무엇이 불편한지, 어떻게 극복했으면 좋겠는지 등을 논의 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만들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시민 참여는 물론 시민들의 인식과 의식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떤 사업에 행정이 참여했다가 빠지면 유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유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시에서 어려운 갈등의 문제가 있거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원만하게 해결·중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정용훈 평택시 거버넌스팀장

“낮은 단위부터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갈 것”

거버넌스팀이 만들어졌는데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거버넌스를 모른다. 시민들과 함께 사업을 해나가고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공무원들부터 변화시켜야 한다. 처음부터 높은 차원의 로드맵을 가지고 성과위주의 사업을 하지 않고 가랑비처럼 천천히 녹아들듯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가 거버넌스에 미비하지만 평택의 시민사회 역시 공직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강한 추동력은 없다고 본다. 평택 시민사회 영역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넓지만 지방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오늘 같은 자리에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오지 않았다. 시민사회영역에서도 지자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낮은 단위의 일부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