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은 상생협력에 앞서 갈등요인 해소가 우선”
과거 갈등 극복사례 통해 현재의 문제 해결 가능
“환경·치어방류 등 사업으로 협력의 물꼬 터야”

평택․당진․아산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 및 시민설명회가 10일 오후 2시 평택남부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상생협력 발전방안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소영 지역발전연구실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권경득 선문대 교수, 박환우 시의원, 송우경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신기원 신성대 교수,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포럼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공재광 시장은 “3개 시군 상생방안 연구용역은 신생매립지 귀속 분쟁과 관련돼 시작됐다”며 “평택이 먼저냐 당진이 먼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이번 용역이 3개 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소영 실장은 상생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세계화 시대의 광역적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 지역 간 과도한 경쟁체제로 인한 갈등 극복 등을 제시하고 상생협력의 필요성 설문결과 3개시 주민의 63%가, 전문가 86%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계협력사업의 적극 발굴로 삶의 질을 향상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연계효과 극대화 ▲내륙 접근성 개선과 중국 관광객 증대 활용 적극적인 관광수요 창출 ▲지역 간 연계교통망 확충 등 주민편의 증진 ▲공동축제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지역주민간 사회통합 등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주제발표가 있은 직후 토론자들은 지정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들을 내놓았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

상생협력 논의는 환영하지만 상대방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연구의 필요성과 제안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배웠지만 사례들이 갈등이 있는 곳의 사례가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지역의 사례들이다. 이런 사례들은 평택 당진 아산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당진과 아산, 평택의 입장이 다르다. 당진은 지역 간 갈등 및 분쟁 조정의 요구가 대단히 크다. 평택은 상생협력을 통한 발전을 우선으로 꼽았지만 당진은 갈등해소가 지배적으로 갈등유발 문제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권경득 선문대 교수

연구용역은 3개 지역이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사례들을 연구한 것 같다. 대체로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신뢰 등의 논의의 대상과 쟁점들이 있다. 역사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과거의 크고 작은 갈등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 발굴이 우선돼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갈등을 어떻게 상생협력적 측면에서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연구보고서 내용은 과제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과제에 대한 대상별 공감대가 필요하다.

박환우 시의원

당진시장이 광화문 광장에서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단식을 할 때 지역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다녀왔다. 이런 환경문제 등을 같이 논의하면서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게 좋겠다. 평택이 해마다 아산만에서 치어방류사업을 하는데 당진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치어방류 사업을 확대했으면 한다.
평택․아산․당진시 광역화는 과거에서 논의해왔던 내용으로 인천이나 대구, 부산의 경우 각 구가 있고 군이 따로 있다. 광역시로 가도 꼭 통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광역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구 150만 규모로 항만을 중심으로 배후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선우 방송통신대 교수

상생발전의 문제는 자기 관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새만금 사업을 보면 평택항 매립지 문제와 유사하다. 개발 단계부터 분할까지 큰 갈등이 있었지만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해결하고 있다. 경계를 맞대고 있는 지자체들은 갈등을 하게 마련이다. 이런 과정에서 미운정 고운정이 드는 것 아니겠냐? 공재광 시장이 3개 통합에 대해 얘기했는데 통합이냐 협력이냐에 따라 방향에 큰 차이가 있다. 3개 시의 갈등 상황에서 통합은 어려울 것이다. 통합보다는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는 3개 시에서 무엇이든 함게 해보고자 하는 추진세력들이 나와야 한다. 어떤 형식이라도 협력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돼 협력에 대한 목적이나 필요성을 선정하고 협력을 위한 시작을 해야 한다.

장철순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

3개 시 갈등 속에서 오늘 논의 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평택당진항을 어떻게 3개 시가 협력해서 공동의 목적으로 만들어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평택항만공사를 국가항만공사로 확대시켜야 한다. 3개 시가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사업으로 물꼬를 트면 좋겠다. 3개시가 협력하되 각 지자체별로 특화된 발전계획을 만드는 것도 좋겠다. 경제적인 협력 논의도 필요하다. 다행스럽게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런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관광산업 등을 계기로 3개 시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평택과 아산이 시내버스 노선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운영 중인데 이런 노력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좌장 한표환 충남대 교수

중국과 교류를 위해서는 3개 시가 협력해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쌓여 있는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평택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양보하고 설득하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면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통합이든 협력이든 가능할 것이다. 당진과 아산시에서 참석하지 않아 아쉽지만 평택시가 더욱 노력해 준다면 3개 시가 좋은 통합과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