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심각한데 맞춤형 보육으로 부채질”
“7월 시행 전면 연기 후 충분한 논의 거쳐야”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강행할 예정인 맞춤형 보육제도의 ‘재검토 및 시행연기’를 강력 주장하고 협의회 명의의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업주부 자녀(만 0~2세)의 어린이 집 이용시간을 1일 12시간에서 6시간(오전 9시 ~오후 3시)으로 축소하고 보육료 지원은 20% 삭감하는 제도로 취업모나 전업주부에 대한 새로운 혜택이 전혀 없어 무책임하게 예산만 삭감하려는 탁상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의견이다.

이날 윤화섭 의장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지원을 확대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보육지원을 축소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취업여부의 호칭을 취업모, 전업주부로 여성에게만 한정함으로써 양육책임을 여성에게만 전가하여 사회적 편견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성노동자의 60%는 일용직이나 시간제 등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취업을 증명하기도 어려워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맞춤형 보육제도를 재검토 없이 시행될 경우 누리과정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연기하고, 학부모․전문가․보육현장 관계자․정부 관계자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보완 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맞춤형 보육제도 재검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문’을 조만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