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으로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의 필요성과 유보통합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다.

이은숙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누리과정은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는 것은 물론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5세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3~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영유아기는 인생의 결정적 시기로 어떤 심리적 특성이나 행동이 특정 시기에 획득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들은 이 결정적 시기에 공평한 보육의 기회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는 이 회장은 이 시기에 적절한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가운데 리더십을 갖춘 아이들로 길러내야 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투자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가능성 있는 지도자
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결정적 시기에 놓인 영유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의견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해마다 우리의 미래를 불안과 혼돈 속으로 내모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까워요.”

이 회장은 누리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접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를 위하여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회와정부, 시·도교육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여 누리과정 예산 조달 방안을 근원적으로 마련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 회장은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연일 반복되는 보육대란 뉴스를 접한 학부모들에게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사는 게 너무 힘이 든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한다. “많은 학부모들이 무상보육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전업주부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계획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주는 불안감으로 저출산이 더욱 가속화될까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빚어지는 갈등의 원인 중 하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부처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눠져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죠.”

이 회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 파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는 ‘유보통합’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모두 같은 연령, 같은 누리교육과정 프로그램으로 유보통합한다면 서로 다른 정책으로 인해 소모되는 에너지가 없을 것이다. 이 에너지를 모아 영유아 보육과 양질의 교육에 힘쓴다면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좋은 밑받침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